민심을 얻지 못한 집권여당과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야당이 제22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힘’만 믿고 자신이 민의의 전부인양 국회와 입법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의석수만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단순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 의석은 300석 중 171석, 전체의 57%에...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공론화에 동참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회기 법안 통과 가능성...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 노동공급 감소로 한국 경제가 2040년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명선이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41년엔 붕괴할 것이라는 추계에 바탕해 내놓은 경고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15년 후쯤엔 일할 사람이...

의료계가 기어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히자, 개원의들은 그 다음 날로 전면 휴진일을...

세계 경제 3위권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지난 6일 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가 5일 금리를 내린 데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셈이다. 글로벌 금리 향방의 기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9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 우리도 면밀한 검토를 바...

탈북민 단체가 6일 대북 전단 2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렸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보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청바지를 입고 일선 엔지니어들과 현장 토론을 마다하지 않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엔비디아를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엔비디아는 챗GPT 열풍과 함께 급성장한 생성형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

In a world economy desperate for a growth engine, many observers suggest that India is the new China. Just as China‘s GDP grew at high-single-digit rates for several decades, India is now poised, they suggest, to grow at high-single-rates for an extended period. With ample, low-cost labor, Ind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각종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번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도 의제로 떠올랐다. 세제개편, 연금개혁, 저출생대책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시급하지 ...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이다. 평균 예타 기간만 3년이 넘어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신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