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기름값마저 국내외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급 국제원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서울의 휘발유값은 ℓ당 1800원 선을 훌쩍 넘었다. 서울 도심에서는 2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비단 자동차용 유류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산업과 민생을 동시에 강타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름값 걱정을 했다. “기름값이 묘하다. 적정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관련부처가 기름값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다느니, 유가 잡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느니 부산한 모습이다. 정유업계와 주유업계도 바짝 긴장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대감 상승은 당연하다. 이번에는 정말 합리적 유가가 될까 반신반의한다. 그동안 국제 원유가 상승 핑계로 국내 정유업계가 기름값을 올리면 정부는 흔히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흐지부지되고 그렇다고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기름값은 시늉내기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간다. 가장 큰 몫을 정부가 챙기는 셈이다. 그다음은 산유국, 그리고 정유사 몫일 터이다. 따라서 정말 걱정이 된다면 먼저 세금의 적정성, 경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순서다. 세금은 놔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기름값만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해당업계 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부도 일단 세금을 다소 낮춰 해결 의지를 먼저 보였어야 한다. 그 뒤 업계 적정 마진을 따지는 게 합리적이다.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비산유국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나친 석유 의존 일변도의 산업 및 생활 구조에 있다. 거듭해서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도 각성은 언제나 그때뿐이다. 금방 고통을 잊어버리고 석유 에너지의 편의성에 산업과 생활을 몽땅 맡겨버리곤 한다. 저유가 시대는 이미 끝났다. 산유국들이 결속돼 있는 마당에 고유가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정유사와 주유소 단속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개선, 생활에너지 절감 쪽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우라늄 농축 등 원료의 안정 공급이 시급하다. 정말 큰 일은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가 직면할 에너지 고갈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