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대립 여전

진정한 의미 알 수 없어

독과점 가격규제도

물가 잡는 데는 한계



요즈음 몇 가지 문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구제역 파동, 학교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 정부의 물가관리 방식을 두고 벌이는 논쟁 등이 그렇다. 구제역 문제는 현재 진행상황이 너무 심각해 대처방식의 적정성을 따질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 다만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정확했는지, 또 그에 따른 대처방식은 옳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 왜 그렇게 대립 상태가 그치질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다투는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결국 쟁점은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나랏돈으로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학생 개인별로 부담할 것인지 하는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무상급식 혹은 공짜점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학교에 급식비를 간접 지불할 것이냐, 혹은 학생이 급식비를 직접 지불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설령 세금으로 하더라도 그 부담은 결국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 져야 할 것이고 보면 직접지불과 간접지불은 부담 주체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하듯 급식비를 모두 지역주민센터나 교육청에 납부한다고 하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곳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학교급식을 한다면 무상급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이 직접 학교에 지불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이는 ‘준조세’ 성격의 것이다. 학교급식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와 이러한 준조세 방식에 차이는 있다. 조세는 대부분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누진 적용되는 구조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받는 혜택에 비해 다소 클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이 정도의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구별 정액제로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직접납부 방식이냐, 준조세 방식이냐, 혹은 조세부담 방식이냐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급식방식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단체급식에 참가해야 한다면 조세 또는 준조세 방식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받는 어린 학생들의 수치심을 줄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조세수입 확보나 정부 세출예산 조정이 당장 어렵다면 준조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학교급식에 참가하든, 자기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하든 선택을 허용한다면 직접납부 방식이 타당하다.

물가는 통화량 등 거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품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량이 일정하다면 다른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을 통해 품목 간 상대가격이 변화될 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격구조 조정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통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량을 공급,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잉유동성 등 거시경제 문제인가, 아니면 농산물 공급부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시장구조의 왜곡 등에 따른 미시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쟁촉진, 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높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중ㆍ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전반적인 물가수준보다는 가격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