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최하위권

2305년 마지막 한국인 숨져

저출산 대책은 복합적

보육·교육·주거 선결 필수적




일본의 미래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일본 쇠락의 원인을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회적 이슈가 오마에 교수가 일본 쇠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전면 무상급식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말이다. 

여기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책 또한 복합적이어야 한다. 자녀의 존재가 부모에게 큰 짐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부담 경감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국토해양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는 일할수 있는 여건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며, 언론ㆍ기업ㆍ시민단체ㆍ종교단체 등도 힘을 보태야 한다.

강남구에는 구립 보육시설 대기자가 1만3000명이나 된다.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올해 기존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등 5개소에 215명 정원의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된다. 이렇게 기존 공공시설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1개소당 리모델링비 6억원만 있으면 되며,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종교시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에 대한 민간 보육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해 종교시설 2개소, 기업체 3개소, 보금자리나 재건축 단지 5개소 등 10개의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하는 등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 독서실에서 ‘멈추면 죽는다!’라는 글귀를 본 적 있다. 아마도 앞만 보고 공부에 정진하던 어느 수험생이 절박한 마음에 붙여놓은 것이리라.

그런데 나는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자꾸만 그 글귀가 떠오른다. 멈추면 죽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홍콩(0.96) 다음으로 세계 최저 수 준이다.

세계 평균인 2.54명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2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1.10명 수준이고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인구변화 추이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100년 1000만명, 2200년 80만명, 2300년 6만명, 2305년엔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둔다고 한다.

결국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죽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국가안보인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면 국가가 죽는다! ‘대한민국의 미혼 젊은이들이여 사랑하라, 결혼하라, 그리고 자녀계획은 최소한 두 자녀 이상으로! 그것이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