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기호지세’

감정 치우친 대응 거슬려

무력대결은 하책 중 하책

중동서 북한해법 찾아보길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싼 민주당표 복지 포퓰리즘이 논란이지만, 실용정부를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지난 대선에서 기독교계로부터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딱하다.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어긋난 발언을 해도 청와대와 여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국익 차원의 법안이 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것은 포퓰리즘 아니고 무엇인가. 도시의 허파이자 공공자산인 금싸라기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아파트다. 반값 아파트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에 홀려 매매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아 유례 없는 전세난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야 한 사회에서 분배되는 재화와 정신적 치유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안보 포퓰리즘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1발 쏘면 3발로 응징하겠다면서 주고받는 말전쟁은 예사롭지 않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으로 구길 대로 구긴 안보무능을 만회하려는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민정서법에 밀려 대북정책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듯 위태롭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보다는 감정적 대응이 거슬린다는 것이다.

대형풍선에 햇반, 학용품, 라디오 같은 생필품과 함께 재스민 혁명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북한에 뿌리는 심리전은 거의 생중계 수준이다. 무슨 군사작전이 이 모양인가. ‘우리도 당하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남쪽을 향해 나발을 분다. 지난달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주고받은 북한의 저자세가 여과 없이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 대표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는 식이다. 걸인(乞人)에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임진각을 조준격파하겠다고 북한이 펄펄 뛰자 대북 심리전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반증이라고 흥분하는 모양이다. 국방장관은 임진각까지 방문해 북한이 쏘면 보고하지 말고 타격하라고 용기백배 위문하고 다닌다. 일개 소대도 안 되는 오합지졸 소말리아 해적을 성공적으로 무력진압했다고 얻은 순진한 자신감이 아닌지 의문이다.

진정한 평화는 돈으로 살 수도, 굴욕으로 지탱할 수도 없지만 무력 맞대결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3대 세습의 김씨 왕조는 어디로 튈지,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전혀 예측 안 되는 비이성적 집단이다. 쓸데없이 자존심을 박박 긁어 얻는 실리보다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이 크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컴퓨터를 안방에서 뒤지다 들켜 초래한 국정원의 국제적 망신, 1년에 20억원어치 수출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키겠다고 소ㆍ돼지 3조원어치를 생매장하는 무능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고 해도 재앙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 급변사태 시 30년에 걸쳐 약 2525조원,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다. 통일 첫해 북한 주민의 의료와 식량 부족 해소에만 20조~30조원이 들어간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은 노점상 부아지지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사회정치적 변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돼 거친 폭풍우처럼 독재의 아성을 휩쓸어버렸다. 튀니지, 예멘, 이집트 등 중동ㆍ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는 불과 몇 주 새 세상을 뒤집었다. 장기적으로 북한도 세계사의 민주화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 정부가 중동의 모랫바람 속에서 북한 해법에 골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