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부 대기업, 일부 업종 호황과 달리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은 극심한 산업인력 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지방경제 실태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그대로 적시해준다.

지난 2010년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742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명이 감소했다. 또 오는 2030년 지방 생산가능인구가 1387만명 선으로 줄어 산업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지방경제를 이끄는 기업 비중(전국에서 지방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2000년 55.2%에서 2009년 53.2%로 하락,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자금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피폐 정도가 심상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 총예금의 34%를 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2009년 수신고 213조3000억원 가운데 36.5% 수준인 77조8000억원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개인 자산과 민간소비지출이 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성장과 수출 신장의 맛을 즐기는 자동차 등 일부 재벌 업종만 대호황일 뿐 서민이나 중소기업, 지방은 입맛조차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이나 각종 지방특화사업, 중소기업 지원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반증이다. 정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주문처럼 되뇌어왔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대기업 일부 업종 중심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키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 공유제’는 긍정적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기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나눈다면 든든한 지방경제의 큰 버팀목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에 강한 탄탄한 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를 반시장적 이익공유제와 사회주의 배급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다. 시장주의를 빙자한 대기업 위주의 발상이다. 정부는 피폐돼가는 중소기업과 지방을 살릴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유가, 환율 등 외풍에 견고한 경제의 틀을 만들려면 내수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성장을 뒷받침할 지방권,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