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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한반도 재앙은 지진보다 전쟁
일본의 지진, 원전 방사능

쓰나미를 누가 예측할까

남북한 전쟁이란 대참사

정신력 고양으로 대비를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으로 항상 분규가 끊이지 않는 불행한 지역으로 알기 쉽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 유지가 가능했고 경제적으로 뻗어나가기 좋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번 일본의 대참사를 안타까워하되 일본열도가 지진과 태풍, 쓰나미의 방패로서 한반도의 재난을 덜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더 많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 나름이다. 우리라고 지진과 태풍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실상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이번 일본 참사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언제, 무슨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키 어려운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까지 가세, 재난의 폭은 갈수록 커진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 입장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형 원전은 특히 안전성에서 일본 것보다 우수하다니 더 그런 셈이다. 또 계절적 서풍까지 불어 방사능 낙진 위험도 거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재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상존하는 것이다. 중장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사실 공개에 이어 화생방 무기, 잠수정 등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비대칭화력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의 요소 요소에 침투할 북한 특작군 20만명이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휴전선 160km 이내 남북한군 100만명이 대치한 상태라면 뭔가 으스스한 것은 틀림없다. 국방관계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가 1시간 내 서울과 수도권에 적게는 1만발, 많게는 5만발까지 발사될 경우 결과는 패닉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 산업ㆍ금융 중추가 몰려 있는 수도권이 결딴나면 대한민국 알맹이가 사라진다. 사상자 수 거론은 의미 없다. 우리는 잃을 게 많아 확전이 두렵고 북한은 이를 이용, 서울 불바다 소리로 한국 민심을 이간하고 있다.

대책은 분명하다. 우리도 국군이든, 미군이든 전술핵을 가져야 하고 공중과 땅과 바닷속에서 북한의 주적을 때릴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 수천기의 미사일이 평양의 김일성동상과 김정일 은거처, 장사정포의 잠복처를 때릴 수 있다면, 24시간 공중정찰기가 북한 비대칭무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수시로 알려온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쟁 억지력이 된다. 전면전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요컨대 정신력이다. 도전에는 몇 배로 응징하고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고양이 바로 확전을 막는 방법인 것이다. “전쟁의 비명소리에 굴복하는 인사는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사건의 노예일 뿐이다.” 유화주의자 체임벌린이 히틀러의 수모 끝에 물러난 뒤 취임,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전 총리 처칠의 말이다.

좌파정권 10년간, 아니 이명박정부 들어 3년이 다 돼가도록 우리는 전쟁 공포 속에 떨었다. 그게 무서워 햇볕정책 미명 아래 북한 달래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천안함 폭침사건까지 조작설이 떠도는 등 경제력과 인구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 대한민국은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랑(牛狼)관계가 됐다. 이를 반전시킨 것은 역설적으로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었다. 국민이 반성하고 정부가 반성하고 마침내 야전군 출신 강골 국방장관이 기용되면서 일선 사령관들은 “쏠지 말지를 걱정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도전에는 우선 응전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국론 통합의 단초가 된 것이다.

물론 반대는 있다. 4대강과 지역개발 등 집권층에 대한 국내 불만이 대북정책을 흔들고 오합지졸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다 아주 정교한 북한 사이버 공격대가 인터넷 강국 한국의 여론을 공작해 잘만 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전쟁이든, 공산화 통일이든 그것은 한반도의 대참사다. 일본 재난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한다.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가 일찍이 말했다. 오직 준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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