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하락하고 정신질환 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이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범죄가 증가에 대응해 중독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해 1만3770명(잠정)으로 전년보다 6.6%가 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많다. 2022년 기준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해·자살 시도율은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 84.4명을 크게 웃돈다. 마약범죄도 10대·20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10대는 전년보다 무려 300%, 20대는 44%가 늘었다. 전체에서 10대·20대 비율은 약 35％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청년들의 삶은 그 사회가 얼마나 살아갈만한지, 앞날의 가능성은 어떤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과 자살률, 마약범죄 등은 정치·경제·복지 등 한 사회의 정책과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의 한 정신의학자는 미 집권당에 따른 지배적 가치관과 경제 불평등의 변화가 살인·자살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을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가 좋으면 자살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악화하면 자살률이 높아졌다. 특히 고용률이 장기 추세보다 1% 낮은 해엔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1.748% 높았다.

지금 청년들은 막대한 교육·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뢰·소통하는 집단은 가족인데, 출생률의 하락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 결혼연령도 늦어질 뿐 아니라 비혼·비출산도 많다. 불평등과 경쟁 스트레스는 심화되는데,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청년층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나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바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