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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비닛 문건 靑과 여vs야당 날 세운 쟁점은 무엇? 우병우 향한 칼날 휘두르나

  • 2017-07-17 13:14|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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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으로 다시 주목받는 우병우 전 수석=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우병우 전 수석은 17일 재판 출석 중 캐비닛 문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시선이 쏟아진 캐비닛 문건은 여야가 추경안 심사복귀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4일에 공개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지난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개 시점과 공개 가능 범위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근무 공직자가 독단적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며 사본이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밝혔고,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해당 문건을)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 문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우병우 전 수석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특검은 캐비닛 문건 중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내고,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캐비닛 문건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하며, 작성 시기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가 밝힌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능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네티즌들은 캐비닛 문건에 대해 “fish**** 청와대 캐비닛 문건,청와대에 남아 있는 제 2의 삼성 문건을 찾아라. 기정 사실화로 아주 자극적으로 청와대 브리핑하는 수준 보소. - 대통령 탄핵을 의혹만으로 끌어내리고 책임을 물을라고 뒤져보니 껀덕지가 없네? 박근혜 대통령이 십원짜리 하나 뇌물 먹은 증거자료 찾아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계좌가 있을 것 아냐? 부당하게 흘러간 돈의 흐름을 찾아라. 아니다.” “ll**** 정유라가 증언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을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미 7월3일날 나온걸로 보아하니.검찰 누군가 정유라에게 이 문건 내용을 얘기했으리라 너가 안나와도 기소유지 판결 내용이 변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리라 추론한다.” “juli****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건도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밀봉된 봉투를 아침마다 받았고 그중 민정수석실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누가 그걸 최순실에게 매일 전달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고 민정수석실에서 공문서가 외부로 나갔는데 아무리 눈감고 일했다 해도 민정수석실에서 몰랐을리가 있나요??? 모른다는게 더 이상하죠??” “ddkj**** 우병우의 오리발을 이번엔 잘라냅시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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