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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시행해야" 종교인 과세 50년 유예 끝날까, 반박 논리에 쏟아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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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설문조사=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505명 중 78.1%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은 2015년에 이뤄졌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다시 2년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김진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하려면, 국세청 훈령에 세무조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8일 소강석 목사가 국민일보에 쓴 글도 논란이 됐다. 그는 기획재정부담당정책관의 "그럼 지금껏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비난을 샀다.

현재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종교인 과세 반대 및 유예 의견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네티즌들은 “thel**** 종교가 뭔데...국민이면 세금 내라.” “mono**** 거의 박근혜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수준의 비율이네. 사실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도 세금 내자는 사람들이 많거든. 보수 대형 교회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해. 교단 세습에다가 몇 백억 씩 횡령하는 주제에 어디 탈세까지 하려고 말야.” “hwme****과세합시다 신용카드로도 헌금받으신다면서요~?? 웃기는것들입니다~~;;;” “stud**** 종교인은 국민 아니냐?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정치 좀 제대로 해라” “rbta**** 종교인이 납세의 모범을보여야지 탈세를 선도해서야 되겠는지요ㆍ헌금내는사람들은 십일조에 소득세에 부가세에 허리가휜답니다” “csi0**** 종교인이 뭔데 특혜를 받냐?나라를 구했냐, 국민을 구했냐?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 운영할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지~~그동안 세금 안낸게 당연한게 아니고 냈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니들은 알고도 그러냐?” “hyos****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라”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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