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은 기소유예를 거쳐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의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로 인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4년여 간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처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 당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따랐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2010년 4월16일)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2010년 1월22일)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은 “태국에서 4대강 홍보는 당연한데 왜 욕을?” “이명박 대통령이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정말 대단한 거 같다”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일환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이 2010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을 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여러가지 정권 홍보 댓글을 당시 국정원이 해왔다는 것이냐’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네. 보고받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느냐’고 추궁하자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의혹) 사건 이후에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확인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책 홍보 댓글 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사이버공격이 강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내 전담) 조직도 강화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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