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소년법 적용받아 20년 구형에 그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TV조선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는 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이용자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에 가까운 상태다.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로딩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사태는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폭행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당시 A, B양은 C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철제 의자, 철제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려 온 몸을 피투성이로 물들였다.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으 고조됐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을 일삼았지만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대 20년 형 이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의 폭행죄보다 형벌 기간이 짧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 검찰로부터 20년 구형을 받았다. 공범은 만 18세를 넘겼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다.
근래 청소년들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년법 폐지 목소리는 고조되어 왔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그 동안 필요성을 피력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하루 사이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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