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연합뉴스TV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꾸준히 시행돼 왔지만 ‘조사’에만 그치는 수준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폭행 사건들로 인해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의구심도 많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학교폭력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인가에 높은 관심이 쏠린 것. 실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지만 폭행의 강도와 피해사례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에는 경북 경산에서 15살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며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무용지물이란 비난을 이끌어냈다. 2011년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해당 학생이 자살하기 전 해, 해당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 학교 학생은 47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이 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1건, 개최 건수는 3건에 불과해 자살한 학생마저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학폭위에서 조치한 피해·가해 학생도 각각 1명뿐이었고 피해학생 1명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에 그쳤다. 가해학생 1명이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지난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 대전, 제주, 경기 등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근 폭행사건들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한 사람이 25만명에 달했다. 정부 역시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반대 측은 “미성년자를 무작정 교도소로 보내면 성인 범죄자를 양산할 뿐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팽팽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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