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김양-박양, 각각 20년형,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주장도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17세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여론은 김양에 대한 형량이 적다며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두 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에 유기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의 유괴·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재 17살인 김양에 대한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 37살에 출소하게 된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choi**** 17세라고 공범보다 형량적은 대한민국 법의 클라스 보소” “woon**** 아휴.. 저 엄마는 진짜 어떻게 사나.. 소년범이고 뭐고 저런 범죄자들은 못살게 해놔야합니다. 이게 뭡니까..” “lllj**** 이런 주객전도를 봤나...;; 주범이 형량이 적은 이 나라 사법부” “ssun**** 소년법 폐지하고 김씨한테 사형 선고해주세요 너무나 악독합니다” “pure**** 그동안 수많은 살인사건 판례를 무겁게 하지 않으니 무겁게 때릴 수가 있나. 조두순도 자기 죄 없다고 주장하는 판에” “kdh8**** 20년 살고 나와도 37살.. 답이 없다” “sasu**** 그래도 이번에 재판부가 잘 판결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항소하더라도 형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길..빌고 또 빌어봅니다.” “dr_s**** 현행법에서 최고 형량으로 구형하신 검사님과최고 형량을 판결하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형없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ilub**** 최고형을 때렸다지만 그래도 37살이다 조두순도 출소한다지? 법좀 개정해라” “xnej**** 미국이였으면 둘 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였다” “wnsd**** 말이 20년이지 모범수 되면 더 일찍 나오는 거 아니냐” “ehdd**** 구형대로 나오는거 처음 본다” “swsw**** 검찰이 항소해서 소년법 적용 안 되는 시점까지 끌어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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