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한 가운데 용산참사 관련자들은 포함,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제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9일) 정부는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취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용산 참사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관심 가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산참사 당사자들이 사면된 것 외에는 다 제외됐다”며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라는 목표 외에, 공범과 관련한 사건들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함께 참고하게 된다”고 사면 취지나 관련 재판, 수사 상황을 두루 고려했음을 전했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며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지만, 친(親)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chaj****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이제는 맘이 편해지실거라고 생각합니다.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 용산, 정봉주 석방 환영한다. 당연히 할 일이다” “kyun**** 용산철거민들 사면 축하드려요 정봉주전의원도 축하드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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