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복무기간 단축 단계적으로 시행
군복무기간 단축 (사진=MBC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올해 7월부터 군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016년 10월 4일~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 달 18일~31일 입대자는 이틀, 이 같은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정책 쇼핑몰이었던 ‘문재인 1번가’ 2030청춘 응원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군 복무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상에는 군복무 단축 계획에 대한 양론이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dkw0**** 이건 찬성이다 젊은이들 그런 곳에서 썩힐 바엔 사회에서 일하라고 해라” “kgi0**** 군대갔다온 남자애들 혜택이나 줘라” “dgss**** 상병장만 되도 다 자빠져 있는데 군복무1년으로 줄여라. 인생에 도움1도 안된다 군대”라며 군복무 단축에 찬성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그런가하면 18개월 군 복무 기간에 대해 “ghd8**** 군 생활이 18개월이면 그게 군대냐 캠핑이지” “zota**** 나중엔 한 달로 단축되것소” “gimo**** 그게 보이스카웃이지 군인이냐?” “hje2**** 이게 보이스카우트지 군대냐? 아람단이 쟤들보다 청소 잘할 듯”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책이 없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dnjs**** 북한은 계속 몸집 키우는데” “zpto**** 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나. 시기상조다 시기상조” “haba**** 전군을 단기사병 만들어 국방을 무력화 하려는 거냐?” “k131**** 휴전국가에서 군복무단축이라니 너무 잊고 사는 게 아닌가싶다. 6.25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이건 아닌 듯”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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