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하위 90% 가구에게
아동수당 10만원(사진=연합뉴스 tv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아동수당 10만원 선정 기준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서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국회 논의 끝에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동수당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하위 90%라는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은 “buff**** 3인 가구에 월 소득이 천만원이 적은건가? 월소득이 2백만원미만이면 모를까. 월 천만원 넘게 버는 가족한테 아동수당이 왜 필요하지? 애 키울 돈이 모자르가고 생각하는건가?” “yhk5**** 뭔소리?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아동수당을 준다고?” “cucu**** 아동수당도 자식이 둘이상이면 더 주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편적인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bigi**** 욕하는 사람들은 야당한테 욕하세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한건데 ” “dlgu**** 재네가 세금 아무리적어도 연간 2000만원은낼텐데 아동수당 몇십만원 받는다고 난리들이냐” “prim**** 아동수당이요? 그돈 어디서 충당하나요?세금아닌가요? 그세금 누가 다내나요? 많이버는사람이 훨씬더 많이 냅니다! 세금은 왕창내고 혜택은 받지말라는겁니까?” “namj**** 아동수당은 100프로 모두에게 지급하고 소득높은 가정은 소득세를 더 걷으면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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