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단에 수사지휘권 행사
- 문무일 총장이 '수사지휘권' 두고 앞서 밝힌 의견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15일 "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동성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앞서 검찰 개혁이 다가오던 상황에도 '수사지휘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원론적 수준의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무일 총장은 수사지휘권 폐기 논의와 관련해서는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안은 그 자체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사건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 만큼 문무일 총장의 주장은 검찰의 핵심 권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청와대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검경에 분산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단 상황이었다.

이에 문무일 총장은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수사가 공정했느냐 여부"라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일정 부분 바꿔야 될 부분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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