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저출산 대책 발표가 5일 이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날 발표에 여론은 현실에 맞게 개선된 부분에 환영하는 동시에 현실을 더욱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에 여론은 육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해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던 터라 이같은 변화에 반색하는 이들이 더욱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비 상한 변경과 확대, 경력단절 방지 지원,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도 이날 밝힌 주요 과제다.

이번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출생에 차별이 없는 지원, 업무와 일상의 균형 도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양육비 지원은 또다시 갑론을박을 불러온 듯 보인다.

한부모 가정 아동 1인 기존액수가 4만원 상향 지원되고, 14~24세까지는 7만원 상향 조정된 데 대해 일부 여론은 액수가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몇 만원의 지원이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당장의 해결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임연령 여성 출산행태를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여론의 심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동에 대한 예상 양육비용이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

2015년 발표된 이 보고서는 특히 "영유아시절 예상되는 양육비용과 실제 출산행태 사이에서는 매우 약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영유아의 양육비용이 예비 부모가 생각하는 전체 양육 비용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저출산 문제는 액수의 편차를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는 여론 지적은 이번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정책신청 때에도 한차례 쏟아진 바 있기에 정부의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절반의 칭찬과 절반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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