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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는 해야…'세컨더리 보이콧' 나온 시점, 겉으로만 '웃는다'는 美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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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31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사실무근이며,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을 고립 무원의 음지로 몰아넣는 제재다. 지난 2016년 미국 상원을 통해 초강경 법안으로 만장일치 통과한 바 있다. 이란을 경제봉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조치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북한의 사방이 차단된다. 당시 미 상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그렇다면 이는 왜 이 시점에서 불거졌을까. 터무니 없는 소문을 퍼뜨린 이를 잡겠다는 방침이 나온 후 실제 제재 실시와는 별개로 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나올 만은 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2인이 한국과 미국의 상방된 입장을 드러냈던 점을 언급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에 주고 싶어하는 경제적 혜택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그는 북미 관계를 표현하며 경찰과 범법자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평창 겨울 올림픽 때와 달리 제재 면제에 대해 그다지 기분 좋은 입장이 아닌 이유는 한국이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제재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며 한미 의견이 '완전한' 일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이들은 보수적 시각이 강한 데다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같은 발언을 맹신해 미국 분위기를 판단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소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해 여론은 불안해하며 경계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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