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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태 키즈' 운명은… 법조계 후폭풍 불러 일으킬 양승태 구속기소?

  • 기사입력 2019-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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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사진=JTBC 뉴스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에 앞서 4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300백 장이 넘는 분량의 공소장을 준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법관은 약 100 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최측근으로서 '양승태 키즈'라 불리는 법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국민의 관심사로 꼽힌다.

'양승태 키드'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관있는 법관을 이른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 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성 부장판사의 판결이 '보복성 재판'이라는 의혹을 낳은 것.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사를 변호한 오영중 변호사가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당시 주목받은 것은 성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이다. 2012년부터 2년 간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알게 된 수사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의혹에 휩싸이며 사법농단 수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원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에 불쾌해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판결도 내렸다. 이는 일각의 '양승태 키드' 프레임과는 정반대 판결이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얽혀있는 법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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