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수정 기자] 로이킴도 소환됐다. 최종훈, 이종현, 용준형에 이어 '정준영 단톡방' 참여 연예인으로 말이다. 강인, 이철우도 정준영의 또 다른 단톡방 멤버로 거론돼 소환됐다. 단톡방 존재 자체는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영상 유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법 영상물을 촬영, 유포하지 않고 보기만 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정준영 대화방 참가자인 로이킴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로이킴은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촬영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받을 전망이다. 만약 로이킴이 대화방 참여자로,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것에만 그쳤다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 밖의 온도차는 크다. 현행법이 옳은지, 법적 판단으로만 이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으로 연관 범죄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자리잡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리아 활동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불법 영상물 단순 시청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다. 시청에 대한 제재는 자체법으로 힘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명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아 활동가는 유포가 아닌 촬영자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지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불법 영상물 촬영자가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우겠다는 말만 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 문제를 꼬집는다. 현행법이 좀 더 실용적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영역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 역시 마찬가지. 여론은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들의 경우 그룹을 탈퇴하거나 팬들이 퇴출 성명서를 내는 등 방법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죄의식에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 개선 외에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아 활동가는 산업 차원에서도 투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 활동가는 "불법 영상물로 돈을 버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준영처럼 지인들과 영상을 돌려보는 행동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차원에서도 대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웹하드나 포르나 사이트 등에서 불법 영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수의 연예인들이 불법 영상물을 돌려보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일부 연예인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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