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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9/20180619000553_p.jpg)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얼마 전 용산의 4층 상가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안전관리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현실이 민낯 그대로 드러났다. 건설된 지 52년이나 지난 노후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찾는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2018-06-19 11:22 -
[사설]5G 주파수 경매, 정책이 ‘승자의 저주’ 막았다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소망스러운 결론을 도출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총 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4조원을 넘어 6조원까지도 이를수도 있다던 당초의 우려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시작가보다 불과 3423억원 늘어났을 뿐이다.통신 3사는 모두 “시장 원리에 따...2018-06-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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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2018-06-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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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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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8/20180618000540_p.jpg)
[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뒤집어도 될 게 있고, 뒤집어선 곤란한 게 있다. 전자는 축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6강 전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어디 하나 만만한 팀이 없다.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만 봐도 그렇다. 같은 조 독일이 1위이고, 멕시코는 15위, 스웨덴조차 24위다. 57위 한국이 넘기엔 버거운 상대들...2018-06-18 11:35 -
[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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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5/20180615000508_p.jpg)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와 ‘공평과세’가 헌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한국의 납세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ㆍ감면은 235개 항목에 세액으로는 연...2018-06-15 11:41 -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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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어깨 더 무거워진 민주당](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5/20180615000505_p.jpg)
[세상읽기]어깨 더 무거워진 민주당6ㆍ13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라지만 이토록 일방적인 결과를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선거에 패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기왕의 구태에 무능과 교만까지 겹쳤으...2018-06-15 11:39 -
[사설]진보교육감 시대…급진적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4년전에도 비슷한 수의 당선자를 냈지만 당시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당국과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는 이념 코드도 맞아 떨어져 진보적 교육 정책에 한층 속도가 ...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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