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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정용덕> 안보회의(NSC) 내실화에 거는 기대
상임위원회 1월 첫회의불통 부르는 ‘칸막이’ 없애고다양한 영역 결정자 참여유도균형있고 원활한 협의·조정을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내부에 신설되는 상임위원회가 내달 1월에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장성택 처형 등 불안정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북...
2013.12.30 11:10
<쉼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
“초년에는 폐하께서 백성들을 상처 입은 사람 대하듯 하고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예전의 겸손을 잃고 백성을 노역으로 가볍게 부리며 ‘백성은 할 일이 없으면 교만 방자해지고, 힘들게 일을 시켜야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이유입니다.”당나라 대신 위징(...
2013.12.30 11:10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세모무감(歲暮無感)
“87년이 저물면/88년이 밝아오고/88년이 저물면/89년이 밝아오고/90년이 저물면/91년이 밝아오고….”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영복 선생은 1987년 스무 번째 옥중에서 세모를 맞는 감회를 편지글로 남긴다. ‘저물고, 밝고’로 끝없이 이어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무기수, ‘갇혀...
2013.12.30 11:10
<사설> 소득세 개편, 합리적 증세 논의로 이어져야
여야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억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견차를 좁힐 일만 남았다. 법인세율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30 11:10
<사설> 불법 시위 차단 법제화는 인과응보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법파업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인 양 착각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한 때문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 일대는 불법 시위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인도와 차...
2013.12.30 11:10
<칼럼-함영훈> 세밑 유종의 미(有終之美)를 도모하는 최고의 비결
[함영훈 라이프스타일부장] “서경(書經)의 ‘오자지가(五子之歌)’ 편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초년에는 폐하께서 백성 위하기를 상처 입은 사람 대하듯 하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엾게 보았으며, 백성들을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예전의 겸손...
2013.12.30 07:37
[취재X파일] 과다집계ㆍ과잉집행에 단두대까지 오른 쌍용건설…사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를 기록한 쌍용건설의 수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채권단과 워크아웃이행약정을 맺으며 기업재무개선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정이 없는 쌍용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사 수주를 위한 최소자본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
2013.12.30 07:19
<세상읽기 - 황해창> 독거엄마를 부탁해
지난 주말 저녁,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한집에서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함께 여생을 보낸다는 방송 뉴스가 있었다.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봤다. 내용은 이랬다. 경남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는 거다. 홀로된 노인들을 5~9명씩 한 단위로 경로당...
2013.12.27 11:07
<사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품 · 소재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선정 발표한 200대 미래 유망 부품 소재 기술이 주목을 끈다. 뭐든 칠만하면 태양전지가 되는 ‘솔라 페인트’, 깃털보다 가벼운 ‘초경량 미래형 에어로 메탈’ 등이 포함돼 있다. 외과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치유 가능한 인조직 접합소재’도 있다. 부품 분야에선 충전 ...
2013.12.27 11:07
<사설> 아베의 신사 참배는 또다른 침략행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이후 처음이다. 아베는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 중국...
2013.12.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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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