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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과세 · 감면 질서있는 퇴각이 중요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주기는 쉬워도 시한이 만료돼도 중단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표...
2013.06.27 11:26
<사설> 물고 뜯어도 제 밥그릇 챙기는 19대 국회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사나 교수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겸하며 틈틈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복귀를 목적으로 교단에 적을 박아두는 양...
2013.06.27 11:26
<프리즘 - 박도제> 그리운 금강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좌절된 것은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중단됐다. 그러면서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다음달이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정확히 5년이 된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
2013.06.27 11:26
<데스크 칼럼 - 이해준> 휴가문화 바꿀 때 됐다
휴가문화 개선을 개인에 맡기기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규정을 지키고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비우고 떠날 때가 됐다.1년 전 이맘때 남미를 여행하다 한 캐나다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몬트리올시의 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6개월 ...
2013.06.27 11:25
<데스크칼>휴가문화 바꿀 때 됐다<이해준 문화부장>
1년 전 이맘때 남미를 여행하다 한 캐나다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몬트리올시의 건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6개월 일정으로 중남미를 일주하고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로 중남미 구석구석을 여행 중이었다. 직장...
2013.06.27 10:08
<경제광장> 버냉키 쇼크와 미국경제 -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지난 19일 발언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버냉키는 ‘올 연말 양적완화 축소, 내년 전반 양적완화 종료, 2015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3.06.27 08:42
<세상속으로 - 김석동> 대한민국 경제와 한국인의 DNA
한국 세계가 놀란 압축성장50년간 GDP 34.5배 증가기마유목민 DNA가 성장 동력지구촌 위기 또 한번 변신할때대한민국의 현대경제사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드라마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50년 만에 한반도의 가난하고 작은 국가가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5번째 국가를 건설했다. 중상주의 이후 세계적인 국가를...
2013.06.26 11:19
<쉼표> 희망
“희망의 뻥쟁이가 되라. 꿈의 허풍을 떨어라. 꿈을 떠벌리고 다녀라. 언젠가는 스스로 놀라는 일이 생기리라.”‘우리 시대의 희망 멘토’ 차동엽 신부가 올봄에 펴낸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차 신부는 절망, 힘겨움, 분노, 슬픔 등과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
2013.06.26 11:19
<사설> 국회는 국정원 훼손보다 본질의 개혁을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바람에 갑을관계 균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둘러싸고 열흘 이상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소모적인 정국이 이 정도나마...
2013.06.26 11:17
<사설> 중국발 신용경색, 일시적 위기 아니다
중국발 신용경색 위기 조짐이 무겁게 다가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금리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26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등 일단 충격이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 돈 줄 죄기로 촉발된 이번 신...
2013.06.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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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