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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김종식] 위험한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피해구제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2015.12.08 08:34
[프리즘-조문술] 건강보험 체계 흔드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현재 62%선이다. 암, 뇌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때 38%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손의료보험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에 대비한다는 목적이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인 2012년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12.02 11:08
[데스크 칼럼-김성진] TV켜기가 두렵다
사다코가 소름끼치는 음악과 함께 우물 속에서 나타나 TV 밖으로 기어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다치고, 수백발의 XX탄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장면에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 망정, 우리는 뉴스를 봤다. 안타깝지만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과정의 진통...
2015.12.02 11:07
[사설] 법인세 추월한 준조세, 기업 투자 여력은 어디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가 주축인 FTA 민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
2015.12.02 11:06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광화문 광장-윤세웅] 테러위협보다 심각한 기후변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12월 11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COP21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으로 최근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138명 정상이 전원 참석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2015.12.01 11:26
[헤럴드 포럼-명정식] 협동조합 3년 가야할 방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딱 3년이 됐다. 11월말 현재까지 총 8252개가 설립됐으며 조합원수도 5만명을 넘어서 당초의 예상대로 숫적으로는 순조로운 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협동과 협업을 통해 자본주의에 가린 곳을 펼치고자 했던 기대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다. 법 시행전 사회적기업이나 생협으로 기능...
2015.12.01 11:01
[사설] FTA 1조 상생기금, 농촌 살릴 근원 처방 못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질 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
2015.12.01 11:00
[사설] 기축통화 공인받은 위안화, 우리 경제 기회로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 집행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확정했다. SDR는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끌어 쓰는 긴급 자금으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4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이들 통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
2015.12.01 11:00
[데스크 칼럼-박승윤] 김영삼과 정주영
최근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한창이다. YS는 임기말인 1997년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해 퇴임후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지난 22일 영면에 든 후 민주화 투쟁을 이끈 거목으로 부활했다. 유신 시절 가택연금을 당하자 단식 투쟁으로 저항...
2015.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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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