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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리외교 모델로 손색없는 한-UAE 산업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협력사업 성과가 눈부시다.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겠지만 지난 25~26일 UAE에선 각종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이 줄을 이었다.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원전 MOU와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게다가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선언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
2018-03-27 11:24
[사설]규제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국유지 특례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국유재산 특례지원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그리 어렵고 복잡할 것이 없고,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반갑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
2018-03-27 11:24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2018-03-26 11:33
[데스크 칼럼]노무현의 운명, MB의 시간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노무현은 서울 서초동 대검에 나와 ‘왜 면목이 없다고 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면목 없는 일이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2018-03-26 11:19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2018-03-26 11:17
[CEO 칼럼-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지속가능한’ 식품수출의 과제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성비’이다.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늠하는 용어다. 가격이나 성능을 한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고려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잘 보여준다. 가성비에 이어 ‘가심비’...
2018-03-26 11:17
[헤럴드포럼-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주택 시장의 회귀와 데자뷰
현대사회에는 돌고 도는 현상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패션스타일이 일정시간 뒤에 재유행하는 경우이다. 과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사용주체, 취향 등의 근본 원인이 변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주택시장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
2018-03-26 11:14
[현장에서]수사권 조정을 ‘흥정 테이블’에 올려놓은 제1야당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작은 장제원 의원의 ‘미친 개’ 발언이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장 의원은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고 정권의 이익을...
2018-03-26 11:13
[사설]기대되는 ‘세계 10위권’ 목표 KAIST 장기비전
KAIST가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을 모토로 그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KAIST 비전 2031’으로 명칭된 이번 비전은 과학기술분야 혁신으로 경제ㆍ문화 등 인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10위권 선도대학(World-Leading University)으로의 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전...
2018-03-23 11:29
[사설]“모든 게 내 탓” 자책했지만 때 놓치고 구속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검찰측 관계자와 함께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만사를 내려놓은듯 덤덤해 보였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
2018-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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