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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원전 중단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짓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공사 계속 여부는 앞으로 석달 가량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부 탈...2017-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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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랜차이즈 관련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여파로 가맹사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올라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가맹사업법)’ 개정안들만 서너건이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2017-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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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대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7/20170627000704_p.jpg)
[라이프칼럼-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대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어떤 분야의 정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포지티브(positive)와 네거티브(negative)로 나누는 것이다. 전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지만, 후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를 허용한다. 비슷하게 대학입시 정책이나 전형방법들도 두 가지 방향에서 생...2017-06-27 11:25 -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재난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7/20170627000696_p.jpg)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재난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런던 아파트 화재 이후 수상이 12시간이 지나서야 첫 입장을 내고 화재 현장에서는 피해자들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등 무성의한 대처로 영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에서 세월호사고와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와 함께 전임 대통령 얼굴이 겹쳐지는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 대형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2017-06-27 11:24 -
![[헤럴드포럼-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업인력 가뭄’ 적셔줄 ‘스마트팜’ 마중물](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7/20170627000674_p.jpg)
[헤럴드포럼-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업인력 가뭄’ 적셔줄 ‘스마트팜’ 마중물지난 주말부터 지역별로 단비가 대지를 적셔주고 있지만, 여전히 농심(農心)은 타들어 간다. 비가 더 오면 해갈이 되고 농촌은 다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가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업 인력의 기근이다. 우리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년 새 257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고령화...2017-06-27 11:17 -
[사설] 반갑고도 아쉬운 경유세 인상안 철회 소식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2017-06-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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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2017-06-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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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격, 시장 거스르면 동티난다](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7/20170627000672_p.jpg)
[데스크칼럼] 가격, 시장 거스르면 동티난다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집권 시절인 1791년, 심각한 흉년이 들어 한양에는 쌀이 매우 부족해 가격이 치솟는 사태가 벌어졌다. 백성들의 불만은 거세졌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쌀 가격을 통제해 달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자 당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가격통제를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2017-06-27 11:17 -
![[헤럴드포럼-권대봉 고려대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국가경영의 아홉가지 원칙](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6/20170626000660_p.jpg)
[헤럴드포럼-권대봉 고려대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국가경영의 아홉가지 원칙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인 ‘구경(九經)’이 중용(中庸)에 적혀있다. 첫째, 수신(修身)이란 몸을 닦아 뜻을 성실히 하여 바른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출발점이면서 아홉 가지 떳떳한 법...2017-06-26 11:31 -
![[CEO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러스트벨트 현상’을 막아라](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7/06/26/20170626000656_p.jpg)
[CEO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러스트벨트 현상’을 막아라‘러스트벨트(Rust Belt)’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호 연안의 전통 공업지대다. 이 지역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자동차,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고, 미국 국력의 상징이자 세계 제조업의 메카였던 곳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 제품이 넘쳐나면서 차츰 활기를 잃었다. 전통적 산업도시 디트...2017-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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