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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집행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엿새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감안한 고육책이다.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를 그대로 뒀다지...
2020.12.28 12:00
[사설] 소득주도성장 3년의 결과, 저소득층 증가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보건복지부 제공)’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일종의 성적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발이 요구되는 성적이다. 공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사회빈...
2020.12.28 12:00
코로나·규제·부동산…2020 한국은 ‘恐’
올 한 해 우리는 너무 많은 공포에 떨었다.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다. 기업엔 규제가, 국민엔 세금이 공포를 가중시켰다. 2020년은 두려움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헤럴드경제가 공(恐·두려움)을 올해의 한자로 선정한 이유다. 끝 모를 코로나19 공포 코로나19는 여태 본 적도, 겪...
2020.12.24 11:54
[사설] 공공부문 부채도 증가세, 발등의 불이 된 재정건전성
결국 공공부문 부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24일 확정해 발표한 2019회계연도의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원,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조원에 달했다. GDP 대비로 보면 각각의 부채비율이 42.2%, 59.0%나 된다. 모두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 부채+한전 등 비금융...
2020.12.24 11:40
[사설]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공정가치 되새기는 계기돼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조국 사태’라는 이름으로 극심한 국론분열을 일으켰던 ‘조국 일가(一家)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이날 정 교수의 입시...
2020.12.24 11:40
[사설] 의혹 감당 안 되면 일단 탈당…매번 그렇게 끝낼 것인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줘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게 그 요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 최고부자로 기록된 전 의원은 그렇게 해서 12년 만에 재산을 130배나 불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부친이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
2020.12.23 11:21
[사설] 대책 없는 거대여당의 입법 만능주의 1가구 1주택법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22일 발의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거대 여당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준다. 한 채만 남기고 빼앗겠다는 게 아니니 재산권이나 거주기본권 등의 위헌 여부는 논외로 치자. 하지만 이 법으로 주택시장의 자유시장경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12.23 11:21
[사설] ‘5명 이상 모임 금지’, 더한 조치도 감내하고 이겨내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에서 정한 모임 금지 규모가 10명이니 그 이상의 초강력 조치다. 정부도 22일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명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
2020.12.22 11:41
[사설]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노동유연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근무 방식 등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
2020.12.22 11:41
[사설] 꼭 맞는 교수들의 지적, 我是他非(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교수들이 뽑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됐다. 글자 그대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다. 원전이 따로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세태를 그대로 한문으로 옮긴 사자성어다. 신조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죽하면 그랬을...
2020.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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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1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어질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
부동산360
[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