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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부모 ‘반색’ 늘봄 확대...인력·프로그램 등 준비 철저해야
아침 7시부터 늦게는 저녁 8시까지 학교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새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2학기에는 1학년 전체,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격 확대한 것인데,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
2024.01.29 11:06
[사설] 외면 당하는 민생, 21대국회 결국 직무유기할 건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요 민생법안이 무산, 축소,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국회 본연 업무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입법 데드라인인데도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무지 진전이 없다. 코앞에 닥친 본회의를 앞두고 잠시...
2024.01.29 11:05
[사설] 이번엔 ‘배현진 테러’...우리 사회 진정 민주주의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3주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돌을 든 괴한에 피습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가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다. 현재 밝혀진대로라면 범행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용의자는 배 의원이 맞는지부...
2024.01.26 11:13
[사설] ‘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 교통 복지 시대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버스 확충 같은 다양하고 굵직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하 40~50m 대심도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분야였다. 수도권은 30분,...
2024.01.26 11:13
[사설] 잠재성장률 밑돈 작년 GDP...2%대 복귀 내수가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2023년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역대 5번 뿐이다. 미국의 원조가 감소한 탓에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던 1956년, 2차 오일쇼크에 ...
2024.01.25 11:01
[사설] 더 잦고 치밀해진 北 해킹, 선거 개입 우려는 없나
북한의 해킹이 더 잦아지고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아예 북한 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까지 우려된다. 수시로 자행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2024.01.25 11:01
[사설] 훨훨 나는 미·일 증시, 맥 못추는 한국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
2024.01.24 11:12
[사설] 연고도 없이 공천 수월한 지역만 기웃대는 총선 후보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러니 시장에서 싼 물건 찾아 기...
2024.01.24 11:12
[사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
2024.01.23 11:10
[사설] 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2024.0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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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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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