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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 갈 길 멀다…제로금리·양적완화 계속하는 美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27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00~0.25%로 동결했다. 코로나19의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로(0)’ 수준으로 내린 이후 일곱 차례 연속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의원 만장일치였다. 사실 예상된 일이었다. 그만큼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하다...
2021.01.28 11:36
[사설] 방역 뒤흔든 ‘종교단체 교육시설’, 감독 사각지대 메워야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광주시·강원 홍천 등 전국 학교로 확산되면서 이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400명대 안팎이던 일일 확진자 수가 27일 559명으로 급증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국제학교에서만 100명이 무더기로 확진...
2021.01.28 11:36
[사설] 진정성 없이 쏟아내는 뒷북 사과, 통과의례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남인순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잇달아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 전 시장 비서실 여직원에게 한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자 떼밀리듯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비슷...
2021.01.27 11:31
[사설] 새로운 대책없는 고용위기 대응회의가 무슨 소용인가
27일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는 새로울 것 하나 없이 기존의 세금 일자리 대책만 나열됐다. 번번이 이럴 거면 도대체 회의를 왜 여는지 의문이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고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에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반장...
2021.01.27 11:3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정액보상이 현실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
2021.01.26 11:37
[사설] 진보 정당 대표마저…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비위에 경악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 그 이상이다. 우선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대표가 성 비위로 전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이다. 이 역시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정의당은 성폭력과 성 평등 사회 구현을...
2021.01.26 11:37
[사설] 정밀 방역대책 전제로한 등교수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
정부가 등교수업 가능성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제한 폐지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니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3월 정상 개학은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교육 격차”로...
2021.01.25 11:29
[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여...
2021.01.25 11:29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겨울 하면 눈과 온...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2021.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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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구조 지겹다…건설사들 선보이는 신평면 이모저모 [부동산360]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큐어 팬트리(CURE PANTRY)’(클린룸+팬트리공간)가 특징으로, 외부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관 입구와 거실을 분리하는 별도의 공간이다. 여기에 에어샤워 청정기, 브러쉬 청정기, 의류관리기 등을 설치해 외출 시 몸과 옷에 묻었던 바이러스를 털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변화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