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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명 다한 대기업 총수 지정제, 땜질 말고 혁파해야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지분이 4%뿐인데도 기업집단 총수격인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미국 국적의) 쿠팡 창업자 김범석은 왜 지정이 안됐느냐.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올해 말까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2...
2023.12.28 11:22
[사설] 수능 34년만에 문·이과 통합...기초학력·변별력은 숙제
교육부가 현 중2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능을 보는 내용의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 모든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제히 치르게 된다. 수학도 미적분·기하 등 ‘심화수학&r...
2023.12.28 11:22
[사 설]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佛, 우리도 못할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2023.12.27 11:21
[사 설] 인적 쇄신에 달린 ‘한동훈 비대위’ 성패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치권 전반에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부터 확연히 차별화 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되 그 과실은 챙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2023.12.27 11:21
[사 설] 내년 총선은 변화와 혁신 경쟁...민주당은 예외인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대위’가 26일 출범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비대위 구성이 이번 주중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게 된다. 내년 총선은 결국 여야간 ‘변화와 혁신’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
2023.12.26 11:10
[사 설] 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
2023.12.26 11:10
[사설] 50세 한동훈, 기성세대 정치싸움 벗고 민생 승부로 가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50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차출한 것은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 처한 내년 총선에서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인기절정의 젊고 참신한 한 법무장관을 앞세워 총선 지형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직선 화법과 세련된 이미지에 힘입어 한 지명자는 일...
2023.12.22 11:16
[사설] 방향 잘 잡은 간병비 대책, 재원마련·인력확보가 관건
정부가 21일 간병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하루 수당 12만~15만원을 지불해도 마음이 놓이는 전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고,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지옥’, ‘간호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에 해를 끼...
2023.12.22 11:15
[사설] 선별적 복지 유용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제도를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을 받은 가구(477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2023.12.21 11:06
[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2023.1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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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지출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2030세대의 40.2%가 ‘주거비’라고 답했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m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