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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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는 경제재앙 아닌 국가소멸 차원 대책 필요결국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우울하기 그지없는 뉴스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0.04%에 불과한 감소율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여명으로, 역...2021.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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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각·靑 개편, 새해 국정 바로 세우는 전기 삼아야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새해 벽두를 맞았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서울시장...2020.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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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호소→좌절로 변한 기업단체장들의 신년사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는 절규로 가득한 호소문이 됐다. 지난 3년간 이들의 신년사 변천 과정은 기업 경영환경 변화 그 자체다. 3년 전 2017년 이맘때 나온 신년사엔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 모두가 한목소리로 “기업이 도전할 환...2020.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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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이 경제 버팀목’ 거듭 확인된 11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침체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올 들어 매달 감소와 증가를 오르내리는 게 생산이다.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2020.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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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로 기억돼야 할 동부구치소 비극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충격과 분노 속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0일 현재 7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보다 30명 늘어 전체 수용자(2419명) 3명 중 거의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다. 게다가 전날에는 60대 수용자 1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다. 동부구치소 발(發) 교정시설 간 확산...2020.12.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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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료제 사용 임박 반가우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의료 현장 사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 회사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승인 절차도 한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2020.12.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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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전문가 자칭 변창흠 장관, 집값 안정으로 증명해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어려운 시기에 바통을 넘겨받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인명 경시와 고압적 관료주의, 여성에 대한 편견 등 공직자가 갖춰야 ...2020.12.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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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집행 계기로 삼아야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엿새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감안한 고육책이다.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를 그대로 뒀다지...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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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3년의 결과, 저소득층 증가조명희(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공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보건복지부 제공)’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일종의 성적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발이 요구되는 성적이다. 공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사회빈...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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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규제·부동산…2020 한국은 ‘恐’올 한 해 우리는 너무 많은 공포에 떨었다.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다. 기업엔 규제가, 국민엔 세금이 공포를 가중시켰다. 2020년은 두려움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헤럴드경제가 공(恐·두려움)을 올해의 한자로 선정한 이유다. 끝 모를 코로나19 공포 코로나19는 여태 본 적도, 겪...2020.12.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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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美, 北도발 기다렸나? 달라진 김정은 모습에 '머쓱'▶미국 北도발 가능성 예언했지만…조용한 북한=하지만 김일성 생일 전후로 북한은 무력시위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군 최고사령부 격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동향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만한 활동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했던 행사를 올해 상당 부분 정상화하며 코로나 ...김수한의 리썰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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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정의선에 왜 중요한가현대자동차그룹이 드디어 정의선 회장(ES)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18년 현대모비스 분할 좌절 후 지난 2년간 미뤄왔던 현대엔지니어링 기업공개(IPO)라는 비장의 카드를 드디어 꺼내 들면서다. 숙제는 3가지다. ES는 주주들의 반발을 피하면서, 순환출자 구조를 벗어나고, 적정한 수준의 세금만 부담해야 한다. 정몽구 명예회장(MK...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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