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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 늘리고 출산 막는 집값, 우울한 2019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울한 결혼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민낯으로 보여준다. 현실로 보나, 추세적으로 보나 모든 지표가 악화나 내리막을 가리킨다.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치솟는 집값이다. 지난해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는 126만쌍으로, 전년 대비 4.7% 감...
2020.12.11 11:21
[사설] 공수처, 정권수호처란 말 없도록 중립성 담보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률이 규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이 다섯 달 가까이 지나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20.12.11 11:21
[사설] 국회 세종이전안 내놓은 여당, 입법 독주 중 꺼낼 일인가
여당이 9일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행정수도 구상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전안에 따르면 세종으로 내려간 정부 부처 소관 ...
2020.12.10 11:20
[사설] ‘노조 3법’ 통과는 국회의 민노총 변호인 선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가 무더기로 통과시킨 100여개의 법안 중 기업들을 가장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노조 3법(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다. 노동계 요구사항은 빠짐없이 들어주고 경영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 3법을 더불...
2020.12.10 11:20
[사설] 방역 허점 없어야 백신 지연접종 설득할 수 있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8일 정부의 발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한다. 애초 계획했던 3000만명분보다 확보물량이 30% 이상 늘었다. 국민의 90% 가까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감염위험이 적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청소년을 감안하면 거의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다. 구매처(아스트라...
2020.12.09 11:33
[사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정치’가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예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2020.12.09 11:33
[사설] 국민의힘, 새 미래 열어가려면 탄핵 과거와의 단절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내홍 조짐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에 이어 7일 비대위원들에게 거듭 사과 강행 의지를 표명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내부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 전 대통령 비위는 국민에게 말...
2020.12.08 11:34
[사설] 목표만 거창한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 더 정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7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됐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의미하는 ‘3+1 전략’이 골자다.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20.12.08 11:33
[사설] 변창흠 국토부 장관내정자, 주택공급에 유능함 보여야
4명의 장관을 바꾼 12·4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토건설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대학에서 경제학·도시계획학·행정학을 두루 섭렵하고, 대학 강단(세종대 교수)에 선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지낸,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인물이다. 주택 문제에...
2020.12.07 11:35
[사설] 재난극복 능력시험이란 심정으로 거리두기 동참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8일부터 수도권에선 5종 유흥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
2020.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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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꿈쩍않던 동두천 집값까지…올들어 11% 넘게 뛰어 [부동산360]
2·4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두천의 집값 흐름은 분명 눈에 띈다. 더군다나 동두천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곳이었다. 동두천 아파트값은 KB국민은행 집계 기준 2020년 한 해 동안 1.18%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상승장 속에서 집값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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