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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사설]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 망친 정권 심판한 아르헨 대선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극우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가 당선됐다. 19일(현지시각) 개표결과, 밀레이는 55%가 넘는 득표율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집권에 성공했다. 페로니즘(Peronism) 정권의 무리한 선심정책이 불러온 ...
2023.11.21 11:10
[사설] 은행권, 횡재세 논란 불식할 파격적 상생안 내놓길
금융당국 수장이 20일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지영업자의) 은행권 ...
2023.11.21 11:09
[사설] ‘디지털 정부’ 무색케한 행정망 먹통, 근본대책 세워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급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지만 정작 정부는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지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
2023.11.20 11:23
[사설] ‘피크 코리아
’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가 구조개혁 없이 세월을 보내면 저성장과 고부채 늪에 갇혀 앞으로 5년 뒤까지 2%대 초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9일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5년간 2...
2023.11.20 11:23
[사설] 2개로 좁힌 연금개혁안, 불씨 살려 공론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으로, 앞서 2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의 ‘맹탕 개혁안’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국회가 먼저 모...
2023.11.17 11:14
[사설]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총선용 예산 만들기 경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우려했던 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인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는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민생...
2023.11.17 11:14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1만...1조원 투입 고용책 실효성이 관건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층만 비켜가는 모양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21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지난달 34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
2023.11.16 11:14
[사설] 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
2023.11.16 11:13
[사설] 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
2023.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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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