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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수료 수입 증가를 폭리로 보는 정부의 금융인식
정부의 금융 수수료 인하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나왔고 실손보험료 인하도 올해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수수료도 손 볼 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저 “가격은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며 벌써부터 발맞...
2017.07.10 11:24
[사설]신산업 규제완화의 모범 돼가는 드론 관련법
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의 모범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2017.07.07 11:42
[사설]친분은 쌓았다지만 기대에 못미친 韓中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중인 두 정상은 6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원칙...
2017.07.07 11:42
[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노사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수출은 물론 국내 생산까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줄 파업이 코앞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올들어 수출 상황은 최악이다. 5월까지 미국ㆍ중국ㆍ서유럽 등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한국차 점유율은 5.8%다. 2012년 7.7%를 정점으로 4년 연속 하락세다. 시장이 ...
2017.07.06 11:23
[사설] ‘탈(脫) 원전’ 성급하다는 전문가 지적 새겨들어야
원자력과 에너지를 전공한 국내외 60개 대학교수 417명이 ‘탈(脫) 원전 재고 요청 성명’을 냈다. ‘책임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이 5일 발표한 성명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더욱이...
2017.07.06 11:23
[사설] 삼성 초대형 투자에 정치적 해석 필요없다
삼성전자가 4일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제품 출하식에 맞춰 초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22조원 이상을 반도체와 관련분야 증설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택 공장에 들어간 15조원을 포함하면 무려 37조원에 달한다. 평택 공장은 총 부지면적이 축구장 약 400개 크기인 289만㎡(87만5천평)에 달하는 ...
2017.07.05 11:21
[사설] 더 험난해진 北비핵화 협상, 中이 제재 참여해야 효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에 지구촌 전역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그래도 도발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판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화성-14’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8000㎞ 이상 날아 하와이나 알래스카는...
2017.07.05 11:21
[사설] 진용 드러낸 새 내각, 더 막중해진 경제부총리 역할
공석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 및 일자리ㆍ경제수석 등 6명의 장ㆍ차관급 인사가 3일 발표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무려 54일만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까지 포함하면 두 달을 넘겨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1기 내각은 “모든 지...
2017.07.04 11:14
[사설] 洪대표, 품격의 정치로 보수 가치와 한국당 재건해야
대선 패배 두 달만에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첫날부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홍 대표는 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을 참배한 데 이어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런가 하면 제1 야당 대표로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을 받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2017.07.04 11:13
[사설] 한미간 FTA 논쟁은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미국은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그런 문장은 없다”고 반박성 해명을 했다.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
2017.0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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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등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