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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2017.07.19 11:29
[사설]비켜갈 수 없는 개헌, 정권 차원 의지 보여야 탄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도...
2017.07.18 11:31
[사설]‘최저 임금의 역설’ 막아야 고율 인상 의미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정방식 때문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생산직 신입직원 연봉은 4000만원이 넘는다.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연봉의 40%에 달한다. 이걸 제외한 60%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연봉 4000만원의...
2017.07.18 11:30
[사설]脫원전 공론화委 구성 착수, 중립성 유지가 관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위원 후보자 20여명의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수렴과 나머지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나는...
2017.07.17 11:19
[사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에 올인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2010년 3년간 해마다 15.7%씩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2017.07.17 11:19
[사설]잠재성장률 2%대 추락은 선진국 진입 불가 신호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3%대가 무너졌음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실 그동안 공식화만 안됐을 뿐 외국과 학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저출산고령화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방향과 속도다...
2017.07.14 11:12
[사설]장관 자리가 흥정 도구로 전락한 우리 정치판 현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자리가 수난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정치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진사퇴 형식을 통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카드’를 버렸다. 그러나 동반 퇴진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2017.07.14 11:12
[사설]정부지원 재도전기업 생존율 84%가 주는 교훈
창업 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기한 기업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청의 ‘재도전 지원기업 성과조사 보고서’는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2014년 정부의 재창업 자금이나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재창업’(Restart) 기업...
2017.07.13 11:24
[사설]학교폭력보다 더 걱정스러운 교사들의 은폐시도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불행히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길 수 있...
2017.07.13 11:24
[사설]한계 드러난 면세사업자 특허제, 신고제로 전환해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비리 투성이였다는 감사원 발표가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라인가’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 점수 조작은 기본이다. 주무 부처인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 그 결과 2...
2017.07.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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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고급아파트 끝판왕 가장 비싸게 짓는다…한남뉴타운 수주 대전 열린다 [부동산360]
공사비가 치솟으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썰렁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강북을 대표하는 정비사업의 최대어인 한남뉴타운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건축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할 한남5구역에 이어 한남4구역도 올해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올해 9~10월 중으로 시공사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민병진 한남 4구역 조합장은 “건축심의에 올려진 설계도면을 토대로 예정공사비를 산출 중에 있다&rdq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