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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실효성 높이는 게 과제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의 최고 애로점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금...
2014.09.24 11:13
<사설> 금융사보다 감독기관을 더 못 믿는다는 소비자들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융산업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되레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같은 ‘배짱영업’은 굳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서민 가...
2014.09.24 11:13
<사설>단통법 시행하려면 당국 집안싸움부터 풀어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가 달라질 조짐이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더 많이 쏟아붓는 쪽이 승리하던 머니게임이었다면 앞으로는 요금제와 멤버십 혜택 등을 놓고 겨루는 본격적인 서비스ㆍ품질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이통통신 시장 절반을...
2014.09.23 11:30
<사설> 공무원연금 저항 거세지만 개혁 멈춰선 안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열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회의장을 점거한 공무원 노조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고 말았다. 대부분 연금 개혁안이 그렇듯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게 그 골자다. 이해당사자인 공무...
2014.09.23 11:30
<사설> CEO 보수와 사외이사 혁신해야 금융개혁 가능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 보수가 또 도마에 올랐다. KBㆍ신한ㆍ하나ㆍ한국씨티 4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연봉으로 치면 30억원이 넘고, 휴일을 빼고 계산하면 일당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을 하루에 받아가니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2014.09.22 11:29
<사설> 野 비대위, 국회 정상화로 쇄신의지 입증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에 빠진 당의 재건을 맡게 될 비상대책위원 라인업을 완료했다. 문희상 위원장과 당연직 멤버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그리고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당내 주요 계파인 친노계, 정세균계, 호남ㆍ구민주계, 민...
2014.09.22 11:29
<사설> 내년도 확장예산, 경제활력 회복 마중물돼야
정부가 올해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세 수입이 3년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증가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최고치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 수요, 경기부양의 필요성 등을 모두 반영하면서 씀씀...
2014.09.19 11:23
<사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국민 관심이 성공의 관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45개국 1만3000여 선수단이 참가해 36개 종목에 걸쳐 436개의 금메달을 놓고 그 동안 닦아 온 힘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다. 아시아 각 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펼치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하...
2014.09.19 11:23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욕 먹을 각오해야 성과
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요청을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2014.09.18 11:24
<사설> ‘박영선 소동’ 야당 체질개선 출발점 삼아야
‘탈당 불사’라는 벼랑 끝 대치전을 벌였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내게 돌을 던지라”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박 대표의 말처럼 그는 국민이 던지는 ‘질책의 돌’을 감수해야할 실책을 여러번 저질렀다.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당내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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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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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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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