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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도 독점보다 경쟁이 낫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TF’가 출범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독점 감독권을 고수하려는 기관 이기주의가 실...
2011.05.12 10:52
김정일 초청이 성사된다면 다음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2011.05.11 11:10
감세 철회로 상생과 복지재원 마련을
MB정부 감세(減稅)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새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기존 정책을 철회, 작년 세계잉여금 등과 합쳐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 육아비, 소시민 주택에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소장...
2011.05.11 11:10
MB, 낙하산 인사 척결한 대통령 되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마디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방조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화를 면했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은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금융 스캔들을 조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낙하산 감사들은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연봉...
2011.05.09 11:24
[사설] 내친 김에 한·미 FTA까지 성사를
진통을 거듭했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합의 처리 번복 등으로 지연됐던 동의안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협상 개시 4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인구 5억명, GDP 규모 18조3000억달러의 세계 최...
2011.05.06 11:20
[사설] 밥퍼 500만그릇에 비춰본 대형교회
교회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관련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다. 봉사단체인 사랑과행복나눔재단만 맡는다는 것이다. 부인과 두 아들도 교회 주요 직책에서 사직해 각각 한세대 총장, 엘림복지재단, 국민일보만 책임지기로 했다. 서울 대...
2011.05.06 11:20
도덕적 해이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둘러싼 임직원, 금융감독당국, 정치인,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가 놀랍다. 검찰 발표에 따른 은행 측과 대주주의 파렴치한 범죄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120개의 위장 법인을 세운 뒤 4조6000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골프장ㆍ납골당ㆍ선박 등에 마구잡이로 투자했고 채권이 부실화하면 임직원 친인척 ...
2011.05.04 11:22
북한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인 건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이 관여한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2009년 7월 7일과 올 3월 4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명령을 내렸던 북한 정찰총국이 주범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북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다. 북한 사이버테러에 번번이 속수무책으...
2011.05.04 11:22
취학전 의무교육, 출산 장려에도 도움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지금까지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17만원가량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
2011.05.03 10:59
빈 라덴 사살, 국제테러 종식 아니다
21세기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이 최근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국 특공대에 의해 사살됐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ㆍ11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 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0년 만이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은 빈 라덴 사살로 알카에다 활동이 수그러들 전망...
2011.05.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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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만→82만→56만→33만원” 갤럭시노트10 마지막 ‘재고 떨이?’ [IT선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갤럭시노트, 단종 앞두고 재고 떨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실구매가가 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서다. 업계에선 노트 시리즈 단종을 앞둔 재고 소진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노트 10 시리즈의 ‘두뇌’를 활용한 중저가폰 ‘갤럭시 F62’를 인도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2일 ...
IT선빵
[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