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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적합업종 강제지정 앞서 자율 상생협약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업종을 최소화하고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대기업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부 소상공...
2014.06.12 11:36
<사설> 개각 앞두고 다시 도진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생기면서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라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모습이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
2014.06.12 11:36
<사설>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당위성 설득하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자 야권과 의료ㆍ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논란이 빠르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특히 ...
2014.06.11 11:22
<사설> ‘깜짝 총리’ 에 거는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駐) 일본 대사를 내정했다. 일단 인사의 외양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 하다. 문 총리 후보자는 35년 외길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좌(左) 장군-우(右) 율사-중(中) 관료’ 라는 박 대통령의 인재 풀이 다소 ...
2014.06.11 11:22
<사설> 위기의 KB금융, 낙하산부터 불살라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동반 퇴진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이 두 사람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이다. 이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두 사람은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게 확실해 보인다. 최근 KB금융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카드와 국민은행 고객...
2014.06.10 11:46
<사설> 전관예우에 낙마한 ‘안대희 교훈’ 벌써 잊었나
‘국가 대개조’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걸고 관(官)피아, 법(法)피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거짓이었다. 안전행정부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민검사라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
2014.06.10 11:45
<쉼표> 정도전의 국무총리론
흔히 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한다. 조선시대 영의정의 위상을 빗댄 말이다. 영의정은 재상 또는 정승이라고도 불렸다. ‘재상정치’의 초석을 놓은 이가 바로 조선개국의 주역 정도전이다. 지난 주말 방영된 KBS 사극 ‘정도전’에서는 재상정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조선은 임...
2014.06.09 11:29
<사설> 개각 · 靑 개편, 개혁과 쇄신 내팽개칠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무총리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7명 안팎 장관, 4명 내외 청와대 수석 교체 등 대대적인 정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추락한 민심을 추스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대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2014.06.09 11:22
<사설> 대기업 환경위반 ‘심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국내 대기업의 환경 인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미처 몰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토탈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간판급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2014.06.09 11:22
<사설>교육감이 누구든 교육의 공공성 유지돼야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니 4년전 6곳에 비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진보 교육감 압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2014.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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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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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집팔일 없다…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며 양극화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작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변동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mid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