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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림 공약 · 깜깜이 선거…유권자 힘 보여주자
깜깜이, 네거티브, 포퓰리즘, 공약(空約) 그리고 막장. SNS 등에 표출된,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후보들은 되고 보자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
2014.06.03 11:16
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2014.05.30 11:27
<사설> 유병언 잡자고 선의 피해자 만들어선 안돼
검찰이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확인된 2400억원 가운데 실명 재산 161억원과 주식을 먼저 가압류했고, 숨겨진 재산이 나올 때 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ㆍ매매 등 일체 처분행위...
2014.05.29 11:43
<사설> ‘국민 검사’ 추락시킨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지명 일성으로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했으나 정작 자신이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된 마당이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원 가운데 4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개업이후 증식한 11억원을 사회에...
2014.05.29 11:43
열흘만에 수정…‘졸속’자인한 정부조직 개편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2014.05.28 11:43
이번엔 요양병원 참사,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28일 새벽 화재가 발생, 2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지 불과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
2014.05.28 11:43
<사설> 벤처정신 진화 보여준 다음 - 카카오 합병
국내 2위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결의로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는 또 하나의 대형 토종 IT기업이 연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번 합병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특화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모델로 평가된다....
2014.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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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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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집팔일 없다…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며 양극화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작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변동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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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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