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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기관 제재에 외부입김 작용 안될 말
KB금융과 신용카드 3사에 대한 제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 기관들이 잘못을 했으면 감독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한 뒤 제재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중징계 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외부 권력기관이 징계 과정에 개입하는 듯해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
2014.07.07 11:07
<사설>건보재정 누수 심각, 심사-지급 통합 필요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가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모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 진료비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정 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이 지난해 3838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차질이 심대한데,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
2014.07.04 11:31
<사설> ‘政熱經熱’ 시대에 진입한 한ㆍ중 관계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밀도는 현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영상ㆍ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쩌민(江澤民) 주석을,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파트너로 맞았지만 지금의 박근혜-시진핑((習近平)과 같은 돈독한 관계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각각 야당...
2014.07.04 11:30
<사설> 세월호 후속 정부조직 개편 국회서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의 첫 조치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입법과정부터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되도록 이른 시일...
2014.07.03 11:32
<사설> ‘위안화 허브’ 성공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허브’ 구축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는 지금 위안화의 글로벌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 허브를 만드는 데 혈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타이베...
2014.07.03 11:31
<사설> 출범 20년 지방정부 성년의 성숙함 보일 때다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닻을 올렸다. 출범 첫날 단체장들의 행보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은 단상도 무대도 없이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행사를 진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예 취임식 자체를 생략하는 대신 경기도 소방본부를 찾아 안전 문제를 챙겼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벽부터 민생·일자리·안...
2014.07.02 11:33
<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할 틈 주지 말아야
일본이 예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택했다.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해왔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내각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정신을 고수해온 것이다. 하...
2014.07.02 11:33
<사설> 툭하면 오너 지분 내놓으라는 채권단
동부제철 회생방안이 결국 자율협약 쪽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물론 그룹이 자율협약 신청서에 어떤 자구계획과 유동성 해소방안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제철 인천공장 매각이 재추진되고 비금융 지주회사인 동부CNI 등의 만기 채권도 채권단과 조율할 계기가 마련됐다니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일이 이렇게 된...
2014.07.01 11:21
<사설> 교육자 자질조차 의심스런 김명수 후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봇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경력 허위기재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편법과 부정의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여기에 언론 매체에 기고한 기명 칼럼도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주장까...
2014.07.01 11:20
<사설> 공무원 건보료 특혜 부끄럽지 않나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맞춤형 복지비(복지 포인트)와 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질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2014.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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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