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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2014.05.30 11:27
<사설> 유병언 잡자고 선의 피해자 만들어선 안돼
검찰이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확인된 2400억원 가운데 실명 재산 161억원과 주식을 먼저 가압류했고, 숨겨진 재산이 나올 때 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ㆍ매매 등 일체 처분행위...
2014.05.29 11:43
<사설> ‘국민 검사’ 추락시킨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지명 일성으로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했으나 정작 자신이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된 마당이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원 가운데 4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개업이후 증식한 11억원을 사회에...
2014.05.29 11:43
열흘만에 수정…‘졸속’자인한 정부조직 개편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2014.05.28 11:43
이번엔 요양병원 참사,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28일 새벽 화재가 발생, 2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지 불과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
2014.05.28 11:43
<사설> 벤처정신 진화 보여준 다음 - 카카오 합병
국내 2위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결의로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는 또 하나의 대형 토종 IT기업이 연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번 합병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특화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모델로 평가된다....
2014.05.27 11:30
<사설> 기부 시기도 의혹…안 후보자 수임내역 공개해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자 변호사를 하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불우아동시설 등에 낸 기부금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기부했다는 4억7000만원 ...
2014.05.27 11:30
<쉼표> 정조와 노무현
400만 관객을 향해 흥행질주 중인 영화 ‘역린’의 주인공 정조는 세종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군주다. 국사학자들은 세종 보다 정조를 더 쳐준다. 세종이 화려한 문치(文治)를 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정적을 모조리 제거한 덕분이었다. 반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둬 ...
2014.05.26 11:45
<사설> 다양성 요구되는 새판 외교 · 안보라인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원장은 내부 사정에 밝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를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안보실장은 군 출신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 구체적인 윤곽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안보라인의 핵심 축으로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 청와대가 휴...
2014.05.26 11:40
<사설> 유 회장 놓친 책임 국민에 전가하는 검 · 경
유병언 회장의 지명수배 현상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장남 대균 씨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사기관의 단일 사건 현상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지난 22일 처음 현상금을 내 건지 3일 만이다. 검찰과 경찰은 “처음부터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전향적으로 대폭 인...
2014.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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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