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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기본이 경쟁력’ 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자성(自省)의 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가난의 역경을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군 유일한 나라로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바삐 달려온 탓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경제적 성장 이면에는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리...
2014.05.14 11:08
<사설> ‘관피아’ 사슬고리 김영란법으로 끊어내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임박한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을 놓고 모처럼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이틀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은 ...
2014.05.14 11:08
<사설> 앱카드 · 공인인증 해킹 뒷북만 말고 특단대책을
결국 모바일 앱까지 구멍이 뚫렸다. 스마트 금융의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앱 카드가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발급으로 고객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인인증서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7000건이 넘는 은행 고객의 공인인증서가 또다시 대량 유출된 것이다. 수년간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의 고객...
2014.05.13 11:46
<사설> 지방일꾼 잘 뽑아야 제2 세월호 막는다
관심을 모았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몽준 의원이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현 시장과 일 대 일 대결 구도를 확정했다. 이로써 내달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전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는 전에 없이 싸늘하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연기...
2014.05.13 11:46
<쉼표> 세월호 고해성사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성찰(省察), 통회(痛悔), 정개(定改), 고백(告白), 보속(補贖)이다. 성찰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행위다. 정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고백은 성찰하고 통회하며 정개한 죄를 사제에게 말씀...
2014.05.12 11:43
<사설> ‘이건희 이후 삼성’ 대비는 충분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과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라고 한다. 해외출장 중이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거 귀국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다행히 응급대처가 빨라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분간 이 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2014.05.12 11:35
<사설> ‘유병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해진해운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다. “법적 책임을 뒤로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전 재산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며 큰소리치던 유 회장은 꽁꽁 숨어버렸다. 출국금지 직전 해외로 빠져나간 차남 이혁기 씨는 잠적 후 종교적 망명설까지 돌고 있다. 그 사이 유 회장 일가의...
2014.05.12 11:35
<사설> 경제회복 불씨, 재정만으로 살리기 힘들다
정부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갖고 ‘세월호 쇼크’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55%였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57%로 높여 5,6월에 7조8000억원(중앙 6조원,지방 1조8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키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산업ㆍ기업은행의 정책금융도 조기집행하...
2014.05.09 11:47
<사설> ‘세월호 정국’ 이끌 여 · 야 새 원내 사령탑의 책무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첫 충청출신 여당 원내대표가 된 이 의원과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에 오른 박 의원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은 두 사람이 감회에 젖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다.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나 특검...
2014.05.09 11:46
<사설> ‘졸속 시리즈’ 보는 듯한 세월호 대책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를 예방적 체계로...
2014.05.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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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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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