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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담 판 깨버린 北은 변한게 없다
해빙을 기대했던 남북대화 무드가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벽에 부딪쳤다. 남북 군사예비회담 이틀째인 9일 북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
2011.02.10 11:31
‘식량대란’ 막을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곡물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밀ㆍ옥수수ㆍ콩 등 핵심 곡물 국제 시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 1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4%가 ...
2011.02.10 11:31
무너지는 도심 초등교, 특성을 살려라
농어촌에서 불던 초등학교 폐교 바람이 서울 도심권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100년 역사의 서울 종로 교동초등학교는 한때 최고 4000명에 달했던 재학생 수가 100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 신입생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 한 해 830명까지 배출한 재동초교도 올 졸업생 70명에 입학생은 38명, 중구의 남산초교 역시 올...
2011.02.09 10:54
구제역 후폭풍, 매몰지 관리 등 대비를
구제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발생 두 달이 지나면서 32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우리 축산업은 존폐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적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이미 2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국민 생활 곳곳에 미치는 파장도 엄...
2011.02.09 10:54
<사설>지자체 의원, 황당·몰염치 끝내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2011.02.08 11:10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
2011.02.08 11:10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2011.02.07 11:00
<사설>설 민심 따라 국회 열고 성숙한 정치를
길게는 9일, 짧게라도 5일이나 되는 설 연휴였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설날의 귀성 인파가 길마다 가득했다. 혹한의 날씨도 때맞춰 풀려줌으로써 명절 쇠기에 큰 부조가 됐다. 이번 설에도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민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면서 고향과 서민생활 현장을 다투어 찾았다. 물론 나름대...
2011.02.07 11:00
14억 땅부자에게 복지비 주는 나라
14억짜리 땅을 사들인 자산가가 매월 35만원씩 정부 지원 복지비를 챙겼는가 하면 24년간이나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7만9663명의 가짜 빈...
2011.02.01 10:10
설 연휴 뒤 바로 국회 정상화하라
국회 표류 장기화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여권의 입장 표명과 설 연휴 기간의 여론 향배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으로선 그나마 상당히 진척된 입장을 보인 ...
2011.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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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러시아製 S-400이 뭐길래…배치되자 미-터키 갈등, 러-일 분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의 대공요격체계와 기반이 같은 러시아 최첨단 요격체계 S-400(트리움프)로 인해 미국과 터키, 일본과 러시아 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州)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부대가 사할린주에...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