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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조진래> 日 북진통일 가설과 ‘통일대박’ 도그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런데 목표가 ‘평양’이다. 개혁정책을 펴던 김정은이 기득권 보수파의 쿠데타로 밀려났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 것이다. 남쪽 정부는 김정은을 돕기로 하고 ‘부흥’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리곤 북으로 진격해 평양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허를 찔린 미국은 유엔 안보리 ...
2014.03.14 11:56
<사설> 재원 대책없는 선거 공약病 또 도지나
6ㆍ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공약이 춤추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공약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당선된 지방...
2014.03.14 11:56
<사설> 주주권 무시하는 ‘속도전 株總’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올해도 약속한 듯 3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삼성그룹 17개사, 현대차그룹 8개사, LG그룹 9개사 주총이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10대 그룹 상장사 35곳 중 31곳이 주총을 치렀다. 이날 주총을 연 상장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를 포함해 모두 116...
2014.03.14 11:56
<사설> 현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활성화 청사진은 ‘지방판 창조경제 3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통 큰 규제완화→투자 유인→일자리 창출→내수 진작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골자다. 그 핵심은 규제완...
2014.03.13 11:13
<사설> 영업정지 철퇴에도 꿈쩍않는 휴대폰 시장
3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3일부터 시작됐다.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회사당 45일씩 사실상 판매점 문을 닫게 됐다. 불법 보조금 남발로 혼탁해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 초유의 철퇴다. 이번이 이동통신 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
2014.03.13 11:13
<사설> 한 · 캐나다 FTA 타결 TPP 잇는 고리로
한국과 캐나다가 8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FTA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17조달러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의 60%까지 넓어지게 됐다.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 협상은 많은 곡절을 겪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2014.03.12 11:09
<사설> 원전 안전 거듭 일깨우는 후쿠시마 사태 3년
일본 동북부 해안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꼭 3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참사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미야기(宮城)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은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는 전교생 108명 중 74명이 바닷물에 휩...
2014.03.12 11:08
<사설> 보편적 인류애 실천 계기돼야 할 교황 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밝혔다.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다. 교황은 방한 중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열리는 아시아가톨릭 청년대회 비롯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 등 미사...
2014.03.11 11:13
<사설> 개인정보 보호대책 더 보완해 법제화하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철회 또는 파기 요청할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비롯해 고객 정보 수집 및 관리제도의 개선이 골자다. 금융회사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 안전 대책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전...
2014.03.11 11:13
<사설> 간첩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스스로 풀어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수사팀이 출국 금지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出入境) 서류가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 대공팀이 이를 묵인 방조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2014.03.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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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천장 뚫고 오르는 서울 전세…49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전세 수요가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지난주(0.08%)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안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