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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급차 타면서 건보료 떼먹는 얌체족들
리스(임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젓...
2014.02.06 11:09
<사설> 7만 이산가족들 모두 만나게 해주자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2010년 10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던 이산가족들에게 남북의 20~25일 금강산 상봉 합의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ㆍ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판을 깰 것 같던 북한이 어쨌든 무난히 합의해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성공적인...
2014.02.06 11:09
<사설> 현실과 거리 먼 여성고용 유지 방안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단기적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요 선진국 사...
2014.02.05 11:11
<사설> 관광 활성화, 실효성 있는 후속방안 나와야
정부가 3일 내놓은 관광진흥대책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카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를 꺼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통일 담론을 한방에 정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광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007년까...
2014.02.04 11:08
<사설> 최악으로 치닫는 여수 원유 유출사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한 마디로 ‘부주의의 결정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접안 시도에서부터 늑장 초동 대응, 유출량 허위ㆍ축소 보고, 당국의 무능과 무지가 버무려져 최악의 해양 재난 방재사를 써가고 있다. 최근 20여년 동안 여수 앞 바다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 사고만도 벌써 10건이 넘는데, 대응...
2014.02.04 11:08
<사설> 노사 이면합의 철폐가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
정부가 2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과거 구호에 그쳤던 개혁의 목표를 수치화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빚이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이나 발전소 건설을 늦추고, 소유 토지나 사옥, 해외 유전 지분 등을 팔아 2017년까지 40조원가...
2014.02.03 11:11
<사설> 앙굴렘 만화전서 입증된 문화예술의 힘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우리 만화가들이 기획 전시한 ‘지지 않는 꽃’이 현지인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획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는 20여편의 작품이 전시됐다. 16세 소녀를 강제로 끌고가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삼았던 반인륜적 행태를 처음 접한 유럽인들은...
2014.02.03 11:11
<사설> 대학도 혁신 · 구조조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교육부가 유례없이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무풍지대인 대학가에 진짜 구조혁신 바람이 불지 기대가 크다. 저출산 여파로 2023학년도에는 입학정원보다 학생 수...
2014.01.29 11:23
<사설> 설 민심, 잡으려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는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찾아온 데다 신흥국들의 경제위기 파장이 심상치 않아 귀성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가계 부채에 짓눌린 가장들의 어깨는 처져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2014.01.29 11:23
<사설> 변화와 혁신 중요성 일깨운 소니의 몰락
소니의 추락이 끝이 없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소니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소니의 신용이 부실기업에나 적용하는 이제 정크(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밀린 것이다. 소니는 지난 2012년 11월에 이미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로부터 사실...
2014.0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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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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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