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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 판결, 상식 가진 국민이면 공감할 것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도 4~7년 형을 받았다.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내란혐의 주체 조직이며 그 총책이 이 의원이라 결...
2014.02.18 11:12
<사설> 또 테러참사, 무리한 위험지역 여행 삼가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16일(현지시간) 기독교 성지순례 중인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폭탄이 터지는 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리 국민 3명과 현지 버스기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여행금지하는 ‘특별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2014.02.17 11:18
<사설> ‘안현수 현상 ’의 뼈아픈 교훈
한국 쇼트트랙의 에이스 안현수가 러시아의 빙상영웅 ‘빅토르 안’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다. 성공(2006년 토리노올림픽 3관왕), 좌절(무릎 부상으로 2010 밴쿠버올림픽 대표 선발전 탈락), 방황(소속팀 해체)과 표류(러시아 귀화), 마침내 재기(2014년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금)의 과정이 극적이다. 이...
2014.02.17 11:18
<사설> 대학진학 과잉풍조 고쳐야 사교육 잡는다
수능 영어문제를 쉽게 출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화제다.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 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수험지 분량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법도 만들고 교과서 내 학습평가, 서울 국제중학의...
2014.02.14 11:27
<사설> 혁신하라는 대통령에 맞서는 공기업 노조
정부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고를 했지만 공기업 노조들이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조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다시 가입키로 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가...
2014.02.14 11:26
<사설> 남북 고위급 접촉 격 높여 계속 추진해야
남북 고위급 접촉이 별 성과없이 끝났다. 새 정부 들어 첫 고위급 만남인 데다 북한 측 요청으로 이뤄졌기에 거는 기대가 컸으나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북한 측은 여전히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같은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북한에 대한) 존엄 모독, 언론 비방과 중상 등 대남 비판으로 일관하다 돌아...
2014.02.13 11:17
<사설> ‘경제영토’ 확장 새 지평 연 장보고기지
남극은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원 보고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들의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남극에 한 곳이라도 과학기지를 세운 나라가 30개국에 이르는 것만 봐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다. 12일 준공된 장보고 과학기지는 이 대열에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2014.02.13 11:17
<사설> 김승연 회장 執猶, 시류판결 벗는 계기로
법정에 선 재벌에 대한 판결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기 전과 후가 크게 달랐다. 이전에는 재벌에 대한 양형이 나올 때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재벌 봐주기, ‘3-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 형량’의 힐난이 뒤따랐다. 그 이후에는 반(反)기업 정서가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징벌적 가중처벌, 유전중죄(有錢重罪), 재벌...
2014.02.12 11:11
<사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는 역시 ‘빙속(氷速)의 여제(女帝)’다웠다. 이상화는 12일 새벽(한국시간) 끝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압도적 경기력을 뽐내며 올림픽 2연패를 일궈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상화가 처음이다. 내용 면에서도 흠잡...
2014.02.12 11:10
<사설> 연이은 세수 부족, 경기회복에만 기댈 건가
정부가 2013년에 당초 목표보다 무려 8조5000억원이나 세금을 못 거둬들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2년 연속 세수 예측 및 확보에 실패해 재정 부실은 더 심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10조원 가까운 세수부족을 예상했음에도 끝내 메우지 못했다. 올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액도 7조2230억원에 달해 세계잉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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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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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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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