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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여...
2021.01.25 11:29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겨울 하면 눈과 온...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은 힘만 들...
2021.01.22 11:20
[사설] 바이든 시대, 한국경제 회복탄력성 높이는 기회로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의 취임 일성은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었다.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자도생은 종언을 고했다. 그는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행정명령 1호로 단행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모두 ‘미국의...
2021.01.21 11:29
[사설] 불명확한 코로나 이익, 공유는 자발적 참여로 한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그야말로 눈덩이 구르는 모습이다. 점점 부피가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곧 누구도 제어하기 불가능한 힘으로 굴러갈 상황이다. 애초 이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내용은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 기여에 피해가 큰 쪽을...
2021.01.21 11:27
[사설] 이름만 바꾼 ‘추석 판박이’ 설 민생안전대책
정부가 석 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결론부터 보자면 새로울 건 없다. 지난해 10월 추석 때의 대책과 거의 판박이다. 바뀐 것이라곤 발표 주체가 당시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경제중대본회의로 변경된 정도다. 정부를 탓하기도 곤...
2021.01.20 11:28
[사설]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약속이행 분명히 지켜볼 것
김진욱 초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운영철학과 기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
2021.01.20 11:28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
2021.01.19 11:25
[사설] 정치와 권력의 강요에 기업 희생되는 일 더는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쳤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1.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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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러시아製 S-400이 뭐길래…배치되자 미-터키 갈등, 러-일 분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의 대공요격체계와 기반이 같은 러시아 최첨단 요격체계 S-400(트리움프)로 인해 미국과 터키, 일본과 러시아 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州)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부대가 사할린주에...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