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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조치 일부 완화, 경계심마저 완화해선 안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대면예배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2.5단계, 비...
2021.01.18 11:23
[사설] 결국 대통령의 ‘통 큰’ 사면 결단은 없었다
결국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대 속에 열린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측했던 대로의 답변들로 가득 채워졌다. 일단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은 없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지만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혹시나...
2021.01.18 11:23
[사설] 국정농단 재판 종결,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
2021.01.15 11:45
[세상읽기] 손흥민의 양발, 변창흠의 오른발
손흥민이 없었다면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다. 새벽마다 전해오는 그의 멋진 골은 코로나에 포박당한 일상에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 순간만큼은 코로나 블루도, 부동산 블루도 잊을 수 있다. 외환위기 때 박찬호와 박세리의 승전보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이제 세계축구에서 하나의 현상이 됐다. ‘많은...
2021.01.15 11:44
[사설] 한류팬 1억명 돌파, 지원하되 간섭 않는 정책 필요
지난해 글로벌 한류팬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이 견인한 한류 열풍이 사상 초유의 성과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나온 청량감 최고의 소식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가 14일 발표한 ‘2020 한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한류동호회 수는...
2021.01.15 11:43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공익성 후퇴, 경영개선 노력이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48년 만에 이들의 최대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진행도 일사천리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간광고 허용...
2021.01.14 11:40
[사설]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팬덤정치의 비참한 말로
미 하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한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3일 가결했다. 이로써 그는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기간에 두 번이나 탄핵된,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애초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여럿 나왔기 때문이다. 실...
2021.01.14 11:39
[사설]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 과학적 잣대로 풀 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논란이 요 며칠 새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2021.01.13 11:37
[사설] 뉴노멀이 된 고용절벽, 남은 희망은 반기업 정책 탈피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 절벽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의 현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 4%대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뉴노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2019년에비해 62만6000명이나 줄었다. 대신 실업자...
2021.01.13 11:37
[사설] 부동산 실정 첫 사과, 실효적 공급대책 제시해야 진정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로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강...
2021.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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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은성수의 ‘가도멸괵’…이주열의 ‘인열폐식’
춘추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은 우(虞)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괵(虢)나라에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한다. 괵나라는 길을 빌려주지만 우나라를 점령한 진나라 군대는 돌아가는 길에 방심하던 괵나라까지 삼켜버린다. ‘가도멸괵(假途滅虢)’의 고사다. ‘목이 멜까’ 두려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가 회남자(淮南子)에 나온다. 한...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1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어질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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