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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 北 선박 사태, 허위보고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은 오늘날 군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허술한 경계, 사건의 축소 은폐, 과도한 대북 의식 등 남북 대치의 엄중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대에선 도저히 나와선 안될 일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사과부터 해야 할 국방장관의 뒷북 엄벌 방침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2019-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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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을’의 눈물 닦아주다 민원기관 전락한 공정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각종 민원이 크게 늘어나 대기업은 물론 기관 공무원들까지 몸살을 앓고있다는 본지 보도(20일자 1면,6면)는 공정위의 존재 목적과 역할에대해 재삼 생각케 한다. 본지가 20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4만616건의 민원ㆍ신고 신청을 접...2019-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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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맛 코팅 전기요금 누진제, 한전 적자 쓴 맛은 어찌하나‘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TF에 그곳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시행이라 봐도 무방하다. 권고안이 시...2019-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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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명이든 증여든 손혜원 사태의 본질은 법위반 여부다검찰이 18일 손혜원 의원(무소속 64)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은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렇게 받은 정보를...2019-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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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해선 안될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안할 정부도 아니다. 지명은 사실상 인선이다. 그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총장직을 맡는다. 집권 후반기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 온 검찰이 그 ...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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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정점 설정 미룬다고 상황오판 본질이 달라지나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경기 정점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정부 출범 당시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피하기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당초부터 통계청은 “경기정...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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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명쾌한 비핵화 메시지,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 북한에 던진 메시지들은 이제 더 이상 구구한 해석이 필요치 않을만큼 전례없이 명쾌하고 단호하다. 특히 이 기간중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들과 맞물려 오랫만에 한미간 탄탄한 공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련 핵심 메시...2019-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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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힘들지만 가야 할 길오늘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이제 2금융권까지 사실상 제도권 내 전 금융기관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 ...2019-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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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기사들과 판박이 된 집배원 파업 사태우정사업노동조합(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과 토요배달제 폐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지만 우정노조는 노무직으로 분류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2019-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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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예계, 이젠 도덕성도 중요한 자질로 봐야한다유명 래퍼 비아이의 마약 의혹 사건은 또 하나의 아이돌 일탈 정도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들어본 후 필요하다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비아이가 실제 마약을 사용했는지와 함께 꼭 확인되어야 할 것이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이를 무마시...2019-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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