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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농단 재판 종결,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
2021.01.15 11:45
[세상읽기] 손흥민의 양발, 변창흠의 오른발
손흥민이 없었다면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다. 새벽마다 전해오는 그의 멋진 골은 코로나에 포박당한 일상에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 순간만큼은 코로나 블루도, 부동산 블루도 잊을 수 있다. 외환위기 때 박찬호와 박세리의 승전보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이제 세계축구에서 하나의 현상이 됐다. ‘많...
2021.01.15 11:44
[사설] 한류팬 1억명 돌파, 지원하되 간섭 않는 정책 필요
지난해 글로벌 한류팬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이 견인한 한류 열풍이 사상 초유의 성과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나온 청량감 최고의 소식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가 14일 발표한 ‘2020 한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 세...
2021.01.15 11:43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공익성 후퇴, 경영개선 노력이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48년 만에 이들의 최대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진행도 일사천리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간...
2021.01.14 11:40
[사설]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팬덤정치의 비참한 말로
미 하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한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3일 가결했다. 이로써 그는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기간에 두 번이나 탄핵된,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애초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여럿 나왔기 때문...
2021.01.14 11:39
[사설] 뉴노멀이 된 고용절벽, 남은 희망은 반기업 정책 탈피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 절벽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의 현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 4%대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뉴노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2019년에비해 62만6...
2021.01.13 11:37
[사설]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 과학적 잣대로 풀 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논란이 요 며칠 새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
2021.01.13 11:37
[사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할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
2021.01.12 11:27
[사설] 부동산 실정 첫 사과, 실효적 공급대책 제시해야 진정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로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
2021.01.12 11:27
[사설] 공급에 속도 내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최근 당 지도...
2021.0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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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반포 삼성전자, 압구정 현대차…강남아파트 된 대표주들
증권사 출신의 Y씨는 최근 중학생 아들 앞으로 증권계좌를 하나 열었다. 증여세가 면세 한도인 1000만원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주기 위해서다. 20여년 전 삼성전자 주가는 4000원(액면분할 전 기준 20만원)도 채 하지 않았다. 20년새 22배가 올랐으니 강남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수익률이다. 최근 증시 상승의 핵심은 초우량 대기업이다. 배경은 개인들인데...
홍길용의 화식열전
‘비규제’ 강원까지 튄 집값 불똥…곳곳서 신고가 속출[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한 이후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 과열이 한풀 꺾인 가운데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집값 상승률이 치솟아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중 가장 높았다. 17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1일 기준)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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