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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꾸라’는 국민명령, 여야정은 거부할텐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총선을 평가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2024.04.19 11:15
[사설] 21년만에 중국 추월한 미국 수출, 리스크 요인도 살펴야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21년만에 대중국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이 202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
2024.04.19 11:15
[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2024.04.18 11:10
[사설] 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2024.04.18 11:10
[사설] 금융위기 수준 환율, 적기 조치로 시장 불안 잠재워야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1400원 선 바닥이 뚫린 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 뿐이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으로 마감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달러 대...
2024.04.17 11:09
[사설] 청년층 ‘아이 낳을 결심’에 저출산대책 성패 달렸다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청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우선 아이 낳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 폭 감지된다.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있나’는 설문에 15.7%가 ‘그...
2024.04.17 11:09
[사설] 삼성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흥분된다’는 美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9조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 투자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다. 앞서 거론되던 60억달러 보다 금액이 늘었다.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
2024.04.16 11:05
[사설] 총선 민심은 여야 협치, 의정 갈등 해법 찾기가 첫 시험대
총선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의정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과 대화를 촉구한 것은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이다. 반면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의...
2024.04.16 11:05
[사설] ‘일촉즉발’ 중동 위기...경제 충격 대비 비상대책 단단히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수백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면서 중동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격한 지 12일 만의 보복 조치로 오랜 앙숙에도 직접적 공격을 피해온 묵시적 룰이 깨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해 중동은 한치...
2024.04.15 11:11
[사설]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외교·경제 응전 이끌 총리·참모 인선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선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가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 중동에서 전면전 확대 우려...
2024.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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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