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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규제법안만 쏟아내면서 ‘일자리’ 얘기할 자격있나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들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노동·고용법안 264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관련법안의 72.7%나 됐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불과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노...2020-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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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으로 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다. 금융게이트의 수사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여야 간 권력형 금융비리라는 정치적 공방만이 난무한다. 느닷없이 공수처법으로 전선이 확대되더니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난타전으로 변질됐다. 검언 유착에 이은 2라운드다. 모든 ...2020-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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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고용빙하기, 법개정 통한 노동개혁 시급하다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시장이 빙하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현재 고용시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취업자 수는 40만명 가까이 줄어 5월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감소세는 지난 3월 이후 일곱 달째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 역시 1년전보다 1...2020-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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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성보다 공무원 윤리가 더 부각돼버린 월성 원전감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 지연 이유가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15일 국회 답변은 놀랍다 못해 어이없다. 심지어 최 원장은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했다. “감사원장 재직 후 처음”이라고까...2020-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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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시대, 더 큰 혁신을 기대한다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이 14일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 선임했다. 정주영 선대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현대차 3세 경영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을 진두지휘할 정 회장 앞에 놓인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역성장이 기정사실이고, 내년 이후도 회복을 장...2020-10-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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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 감안한 라임· 옵티머스 수사 이뤄져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수사팀에는 금융·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 9명이 새로 보강됐고 향후 전개도 새...2020-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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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BTS에 생트집 잡다가 국제적 창피당한 중국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 수상 소감과 관련한 중국의 생트집이 세계 각국의 비난여론 속에 국제적 망신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대중문화에 정치를 개입시키며 패권주의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중국의 시도 자체가 졸렬한 민족주의 해프닝이었다. 지난 7일 BTS가 말한 소감의 요지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2020-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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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추락경고, 규제개혁만이 답이다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금융연구원 등이 13일 주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 학술대회에서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2020-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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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걸핏하면 특검얘기 나오는 이유, 檢 제대로 알고는 있나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대형 사모펀드 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정감사장은 온통 관련 의혹제기와 방어로 뒤덮였다. 급기야 핵심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을 것이란 법정 발언을 했다....2020-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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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시장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한두 달 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역을 불문하고 1억~2억원 이상 급등했다. 심지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전세난의 피해자가 될 상황이다. 급기야 홍 부총리는...2020-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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