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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며 적극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정권 차원의 의혹 확산을 차단...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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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마저 사면초가…백약이 무효인가수출이 3개월째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그것도 두자리수 감소다. 점점 나빠진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이달 20일까지의 집계를 보면 수출은 2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30.9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한국의 대표선수인 반도체가 27.1%나 줄었다. 1월의 23.3%에 이어 연속 20% 이상 감소세다. 석유제품도 ...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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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돼야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문제를 합의로 풀어냈다. 예상밖의 드라마틱한 결론이다. 그야말로 가뭄끝에 단비와 같다. 그간 12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합의는 불가능할 듯 보였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됐었다. 그런데 한발씩 양보했다. 그리고 절충했다. 의미있는 결론은 그렇게...2019-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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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극우세력에 휘둘리면 민심과 집권 더 멀어질뿐건전한 보수 세력 재결집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의 2ㆍ27 전당대회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태극기 부대 등 극단적 우경화 세력이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극단적인 목소리가 온건한 다수를 압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자...2019-0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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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례화된 채무탕감, 근본 대책은 일자리정부가 또 개인채무 탕감에 나섰다. 이른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와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준다....2019-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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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풀어 ‘김경수’ 구하겠다는 민주당 발상 옳지않다김경수 경남지사를 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도를 넘은 듯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경남지역에 총출동해 김 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 부각에 적극 나섰다. 그런가 하면 다른 광역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정도의 대규모 선심성 예산 지원을 약속을 쏟아냈다. 나아가 김 지사 구속 부당성을 강조하며...2019-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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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車 팰리세이드 사태 보고도 탄력근로제 미루나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논의가 결국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도 논의를 거듭했지만 노사 간 팽팽한 대립만 계속됐을뿐이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7차례의 전체회의가 모두 똑 같았다. 마지노선으로 정한 18일에도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2019-0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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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마다 ‘블랙리스트’ 논란…언제까지 반복할건가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가 앞선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문건이 검찰수사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산하 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란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 저장된 ‘...2019-0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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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망언’에 ‘징계쇼’…잇단 위기 자초하는 한국당자유한국당의 헛발질과 무능, 무기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심하고 답답하다. ‘5·18 망언’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당사자에 대한 당 윤리위 차원의 징계조차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 공격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책적 대안은 단 한줄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2019-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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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터진 내부고발, 공정위는 동기보다 시시비비 가려야또 내부고발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공정위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공정위가 기업 담합을 알면서도 늑장 조사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묵인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최근 정식 수...2019-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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