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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 사례로 수없이 지적됐던 소아당뇨 환자용 혈당측정기 해외 구매 방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과감한 실천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형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2018-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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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반발 무시말아야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단순 선언 차원이 아니라 주요 사업으로 집중추진해 나갈 태세다. 그만큼 최저 임금의 과속 인상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관련...2018-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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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의식 결여가 초래한 동두천 차량 아동 갇힘 사고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네살 여자 아이가 30도가 훨씬 넘는 폭염속에 7시간이나 갇혔다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뒷자리에 잠든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담임교사도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2018-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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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경제…막연한 소득주도성장 낙관론 재고를하반기 경제가 암울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경제 여건진단에는 기업활력 약화나 영세 자영업자 업황 부진 등 위기감을 느끼는 듯한 표현이 적지않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추경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은 정체에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조정이라고 표...2018-07-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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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되살아난 개헌 불씨, 文정부 2년차 올해가 마지막 기회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2018-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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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위한 산업부’되면 대기업은 따라오게 마련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만 따로 만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섰다. 취임 이후 대기업만 모아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가 1년여전 밝힌 취임 일성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의 ...2018-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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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준 비대위’에 인적청산 전권 줘야 한국당 재기 가능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다. 한국당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수준의 참패를 당한 이후 최악의 정치 상황에 몰려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획기적 쇄신만이 살 길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정책실장을 지냈고 교육부총리도 역임한 바 있다. 그...2018-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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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본격 가동…경제 살릴 토양 마련이 핵심 책무국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로써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본격 올랐다. 국회는 전반기가 마감된 이후 40일 넘도록 ‘개점 휴업’ 상태여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듯 ...2018-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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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파국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 뿐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이 결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이다. 지난해 깜짝 실적이라지만 성장률이 3.1%다. 올해도 3%를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인상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성장률의 5배가 넘는 임금을 인상하고도 기업이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지...2018-07-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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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지금이 막장 드라마 찍을 때인가6ㆍ13 지방선거에서 정치사에 찾아 보기 힘든 참패를 당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당 쇄신을 통한 활로를 찾기는 커녕 여전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갈라져 연일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12일 열린 의원총회는 지리멸렬한 한국당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날...2018-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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