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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10개 중 9개가 ‘침체’라는데 모르쇠 일관할건가국내 기업 10개 가운데 9개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실태조사 결과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응답은 불과 1.6%다. 4.1%의 ‘잘 모르겠다’를 감안해도 무시해도 될만...2018-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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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 리콜제도 강화…신속한 대응에 더 주력해야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방안에는 BMW 차량 화재발생 리콜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2018-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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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협상 물꼬튼 특사단, 더 중요해진 평양정상회담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온 건 확실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거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날짜를 확정한 게 그 첫번째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2018-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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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가운 여야대표 정례모임, 협치의 모범사례 남겨라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회동을 정례화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도 ‘초월회’로 아예 정했다. 참석자 모두 기꺼이 수용한다는...2018-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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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IB의 성장률 하향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월 말까지만해도 3% 성장률 전망을 고수하던 노무라는 한국은행의 우울한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봤던 UBS는 지...2018-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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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외끌이 성장이 견실하다는 韓銀, 믿을 수 있나한국은행이 4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를 발표하며 ‘견실한 성장’이라고 본 것은 중앙은행의 경제분석 능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지만 이는 전분기 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내수와 투자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설비투자(-5.7%) 건...2018-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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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공짜지하철 갈등…노인 연령 상향조정할 필요노인 무임 승차 등 ‘공짜지하철’ 손실 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역주민에 한정되고, 철도 건설비 등에 많은 국비가 지원된 상태...2018-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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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변석개에 단독플레이가 빚은 주택임대사업자 파동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는 기본이다. 심지어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것도 소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발표만 덜렁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도대체 정밀한 구...2018-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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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 맥주에도 건강부담금…결국 서민 증세일 뿐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니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이 거론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2018-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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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누적 점수제 도입 필요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병역 특례가 걸린 축구와 야구 결승 경기가 열린 1일 하룻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0건에 가까운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법 33조에 규정된 사안이다. 그...2018-09-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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