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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사설] 의사 집단 움직임, 국민 건강 볼모로 극단행동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원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응급의사들도 “(정부가)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압박하고 서울대, 세브란스 등 &lsq...
2024.02.13 11:15
[사설] ‘죽음 선택 권리’에 대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5일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택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권리인지, 생명 경시...
2024.02.13 11:15
[사설] HMM 매각 불발...K해운 경쟁력 높일 새주인 찾아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이자 세계 8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매각 측인 정부(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작년 7월20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부가 투입한 수...
2024.02.08 11:02
[사설] 플랫폼법 무기 연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기 연기됐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2024.02.08 11:02
[사설] 노사정 대화 재개, 경제 활력 불어넣을 성과 거두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간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혁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
2024.02.07 11:05
[사설] 의대 파격 증원, 지역전형 100%까지도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1만명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의료...
2024.02.07 11:05
[사설] 이재용 전부 무죄...‘뉴삼성’ 초격차 다시 시동 걸어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3년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범죄 혐의없음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2024.02.06 11:30
[사설] ‘저출산 해소 이제 기업이 나설 때’ 신호탄 쏘아 올린 부영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두 명을 낳으면 2억원을 지급하고 셋이면 임차료 없이 영구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제도는 곧바로 적용됐다. 2021년 이후 자녀가 출생한 직원들...
2024.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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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