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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재계 회동, 경영 불확실성 해소 계기돼야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들과 공식간담회를 갖는다. 15개 대기업 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과 가지는 첫 공식 회동이란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간담회 형식도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참석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형...2017-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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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상교섭본부, 복원 늦은만큼 체제 신속히 갖춰야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목이 온통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집중됐지만 통상교섭본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작지않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 장관급 조직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2017-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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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지방의회 의원 수준으로 ‘자치분권’ 가능하겠나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2017-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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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시 나온 ‘증세없는 복지’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라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 될 이들 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한데 그 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2017-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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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용 증가없는 정규직화, 가능한 일인가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파견ㆍ용역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되 가능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게 기본이다. 어느선까지 전환할지는 심사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기관 단위에...2017-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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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對北공조 균열조짐, 文정부 조급함 탓 아닌가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엊그제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개최가 우선 그렇게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의 반응이 여간 냉랭하지 않다. 숀 스파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2017-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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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2017-07-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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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켜갈 수 없는 개헌, 정권 차원 의지 보여야 탄력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2017-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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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 임금의 역설’ 막아야 고율 인상 의미있다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정방식 때문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생산직 신입직원 연봉은 4000만원이 넘는다.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연봉의 40%에 달한다. 이걸 제외한 60%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연봉 4000만원의...2017-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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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脫원전 공론화委 구성 착수, 중립성 유지가 관건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위원 후보자 20여명의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수렴과 나머지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나...2017-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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