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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배현진 테러’...우리 사회 진정 민주주의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3주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돌을 든 괴한에 피습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가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다. 현재 밝혀진대로라면 범행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잔인하다. 용의자는 배 의원이 맞는지부...
2024.01.26 11:13
[사설] ‘수도권 출퇴근 30분 구상’, 교통 복지 시대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버스 확충 같은 다양하고 굵직한 교통 문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하 40~50m 대심도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 분야였다. 수도권은 30분,...
2024.01.26 11:13
[사설] 잠재성장률 밑돈 작년 GDP...2%대 복귀 내수가 관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2023년 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역대 5번 뿐이다. 미국의 원조가 감소한 탓에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던 1956년, 2차 오일쇼크에 ...
2024.01.25 11:01
[사설] 더 잦고 치밀해진 北 해킹, 선거 개입 우려는 없나
북한의 해킹이 더 잦아지고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아예 북한 당국의 비호를 받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킹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 질서 혼란까지 우려된다. 수시로 자행되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
2024.01.25 11:01
[사설] 훨훨 나는 미·일 증시, 맥 못추는 한국
미국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넘어섰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가 커...
2024.01.24 11:12
[사설] 연고도 없이 공천 수월한 지역만 기웃대는 총선 후보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해당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공천이 수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석이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무주공산’ 지역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이러니 시장에서 싼 물건 찾아 기...
2024.01.24 11:12
[사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
2024.01.23 11:10
[사설] 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2024.01.23 11:10
[사설] ‘극단 날씨’가 최대 위협이라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 맞춰 최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 인공지능(AI) 보다도 ‘극단적 날씨’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뽑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럼에서의 화두는 AI에 집중됐지만,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도 중요 사안이지만 이보다...
2024.01.22 11:11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끝내 영세기업 벼랑으로 모나
영세 기업들이 2년간 법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가 정쟁과 네탓 공방을 일삼다 막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
2024.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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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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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